“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이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 배터리 소재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한 ‘한미일 3국 조기경보 시스템’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조기경보 시스템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같은 첨단기술 관련 전략 품목의 공급망 이상 징후를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파악하고, 공급 차질 등 문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다.

헬버그 차관은 “미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디리스킹(derisking·위험 분산)하고 다변화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등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수석고문 등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의 대중(對中) 견제 및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 핵심 소재인 실리콘의 안정적 공급 및 중국과의 경쟁 대비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 동맹 역시 그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버그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광물 채굴 및 정제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로 공동 약속했다”며 “3500억 달러(약 540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펀드’에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는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에서 핵심광물 분야도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대미 투자 합의가 이행되면 미국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한국의 구매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당한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시장 내 무역장벽도 거론했다. 특히 “디지털 부문에서의 보호주의적·반경쟁적인 조치들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디지털 규제’를 콕 집어 문제로 지적했다.
 

다음은 헬버그 차관과의 일문일답.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나.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려는 노력에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의제에는 우리의 집단적 산업 경쟁력을 보존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안보’가 강력하게 강조된다. 여기엔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포지·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을 통한 협력도 포함된다.

한국은 또 지난해 12월 미국 및 다른 8개국과 함께 ‘팍스 실리카(Pax Silica)’ 창설 서명국으로도 참여했다. 우린 핵심 투입 요소(critical inputs)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여기엔 핵심 공급망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조기경보시스템’ 이니셔티브도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경주 국빈방문 당시,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계약들을 성사시켰다. 특히 그중엔 고부가가치 모빌리티 자석에 집중하는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ReElement Technologies)’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의 합작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돼 있는 희토류 분리, 정제 및 자석 생산을 위한 복합단지를 구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광물 채굴 및 정제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로 공동 약속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펀드’ 하에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국 정상 간 노력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광물 정제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주도 협력도 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투자자들과 함께 미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 달러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이는 미국 내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신규 아연 제련소다.”

―한국에선 이러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중국의 통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는 모두에게 작동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디리스킹(derisking·위험분산)하고 다변화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책임감 있게 교역하는 모든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핵심광물을 위한 ‘특혜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상호 호혜적 무역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하는 많은 작업의 이면에 있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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