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50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발 세수 증가분이 정부의 재정 규모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본예산 때 전망(390조2천억원)보다 25조2천억원 더 걷힌 415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올해 추경 기준 법인세 수입 전망(101조3천억원)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과급 확대는 근로소득세 증가로 나타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6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39.5%로 예년 평균(38.6%)을 웃돌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초과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올해 20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45조2천억원 늘어난 435조4천억원이 된다. 내년엔 올해 세수보다 법인세가 12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본 뒤 구체적인 초과 세수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흐름과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00조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천억원이지만, 이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전망도 밝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인 국내총생산이 커져 국가채무비율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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