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심없는 덬들은 패스해주세요))

코인 과세 반대청원 한번씩만 동의해줘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926BDD6A0BB4E064B49691C6967B


내년에 코인과세 시행된다고만 알고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적어봄. 특히 코인도 세금 당연히 내야지 이런 반응을 많이 봐서 적는거..

📌 이거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코인으로 번 수익이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2퍼를 세금으로 내야됨

그리고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금이자랑 주식 배당 소득 등등에 코인수익까지 합쳐서 1년에 총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도 7-8% 올라감

**** 미국주식도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코인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도 어이없고 주식은 금투세도 철회됐는데 코인은 공제기준도 낮고 즉각적인 과세대상이 된 것도 너무 형평성 떨어진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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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번인가 4번 시행이 유예됐었는데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이번에는 절대 유예없이 꼭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력하게 못박았어 ㅜ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적어도 청원 달성이라도 해서 코인투자자들의 반대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할 거 같아 작년에 국장 주식에서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을때도 국장 투자자들이 화력 열심히 모아서 폐지시킴

<예상 질문들 추려봄>

✅️ 다른 국가도 코인 세금 내잖아? ->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자인 경우는 과세율이 낮아짐
총 과세소득이 중간층(미국은 단일세율이 아님)인 경우에는 0-15% 정도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최대 20%임
한국은 단일세율로 누구나 다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22% 때려맞는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은 코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해준다는 거임 그래서 코인 과세도 주식 과세랑 비슷하게 감 반면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일본은 코인 과세율 높음(최소 15%에서 최대 무려 55%;;) 그래서 시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갈수록 개인 대형 투자자들은 해외로 많이 빠지는 중임 특히 불장 때 저세율 국가로 많이 이주함

✅️ 국내주식은 과세기준 5천만원이지만(참고로 이 기준조차도 반발 심해서 폐지됨) 코인은 25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외화 유출 위험 때문이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럼 국내코인거래소에서 원화로만 매매하는 건 외화 유출이 전혀 아닌데 왜 그렇게 과세함? ㅋㅋ

외화유출이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라면 과세기준에 차별을 둘게 아니라 '해외 거래 신고 강화'랑 거래추적에 더 신경쓰면 될 일임. 

코인 세금 걷는거에만 급급해서 만든 얼렁뚱땅 형평성 개나줘인 기준이라 한숨나와

✅️ 국내주식은 국내 기업들 키워주기 위해 보호해 주는 게 당연하고 코인판은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 ->

지금 글로벌 흐름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넣고 있는 중인데 한국처럼 과세, 규제만 조이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지겠지?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고 준비중인데..
제대로 제도권에 넣을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규제만 조여봤자 코인판 음지화만 유발할 뿐임

✅️ 나는 국내코인거래소 안 써서 상관없다? -> 해외거래소 매매도 똑같이 과세 대상임. 그리고 조만간 Carf 가입된 국가의 거래소는 다 추적가능해
참고로 해외거래소 쓰면 달러나 테더 매매도(테더도 코인으로 분류됨) 수익 따져야 돼서 세금계산이 이중으로 복잡해는 거 알아둬

✅️ 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 개인지갑에 얼려놓고 절대 안 뺄 거라 상관없는데? -> 언젠가는 뺄 거 아님? 죽기 직전에는 뺄 거 아니야? 뺄 때 총 수익에서 22퍼 과세되고 건보료도 수직 상승함 

업비트 빗썸 비트코인 알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리플 xrp 수이 온도 비트맥시 등등 모든 코인 투자자들 제발 많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