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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 자세한 설명 올려봄 + 청원도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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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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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심없는 덬들은 패스해주세요))



코인 과세 반대청원 한번씩만 동의해줘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926BDD6A0BB4E064B49691C6967B


내년에 코인과세 시행된다고만 알고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적어봄. 특히 코인도 세금 당연히 내야지 이런 반응을 많이 봐서 적는거..


이거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1년동안 코인으로 번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2퍼를 세금으로 내야됨
그리고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금이자랑 주식 배당 소득 등등에 코인수익까지 합쳐서 총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도 7-8% 올라감>>>


**** 미국주식도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코인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도 어이없고 주식은 금투세도 철회됐는데 코인은 공제기준도 낮고 즉각적인 과세대상이 된 것도 너무 형평성 떨어진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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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번인가 4번 시행이 유예됐었는데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에서 이번에는 절대 유예없이 꼭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력하게 못박았어 ㅜ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적어도 청원 달성이라도 해서 코인투자자들의 반대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할 거 같아 작년에 국장 주식에서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을때도 국장 투자자들이 화력 열심히 모아서 폐지시킴



<예상 질문들 추려봄>

* 다른 국가도 코인 세금 내잖아? ->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자인 경우는 과세율이 낮아짐
총 과세소득이 중간층(미국은 단일세율이 아님)인 경우에는 0-15% 정도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최대 20%임
한국은 단일세율로 누구나 다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22% 때려맞는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은 <<코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해준다>>는 거임 그래서 코인 과세도 주식 과세랑 비슷하게 감 반면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일본은 코인 과세율 높음(최소 15%에서 최대 무려 55%;;) 그래서 시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갈수록 개인 대형 투자자들은 해외로 많이 빠지는 중임 특히 불장 때 저세율 국가로 많이 이주함



* 국내주식은 과세 공제기준 5천만원이지만(참고로 이 기준조차도 반발 심해서 폐지됨) 코인은 25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외화 유출 위험 때문이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럼 국내코인거래소에서 원화로만 매매하는 건 외화 유출이 전혀 아닌데 왜 그렇게 과세함? ㅋㅋ

외화유출이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라면 과세기준에 차별을 둘게 아니라 '해외 거래 신고 강화'랑 거래추적에 더 신경쓰면 될 일임. 

코인 세금 걷는거에만 급급해서 만든 얼렁뚱땅 형평성 개나줘인 기준이라 한숨나와


* 나는 국내코인거래소 안써서 상관없다? -> 해외거래소 매매도 다 과세 대상임. 그리고 조만간 Carf 가입된 국가의 거래소는 다 추적가능해서 못 숨김

해외거래소 쓰면 달러나 테더 매매도(테더도 코인으로 분류됨) 수익 따져야 돼서 나중에 세금계산이 이중으로 복잡해지는거 알아둬..



* 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 개인지갑에 얼려놓고 절대 안 뺄 거라 상관없는데? -> 언젠가는 뺄 거 아님? 죽기 직전에는 뺄 거 아니야? 뺄 때 총 수익에서 22퍼 과세되고 건보료도 수직 상승함 




업비트 빗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리플 xrp 수이 온도 비트맥시 등등 모든 코인 투자자들 제발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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