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처럼 매년 이익을 분배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19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은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보다 수위를 상당히 낮춘 것이라고 한다.

◇ ”AI 호황에 따른 영업이익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AI(인공지능) 산업의 세계적 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걸 전부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노조가 당연히 성과급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처럼 AI 호황 특수를 누리는 대기업 근로자들과 일반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처럼 이익을 매년 분배하라는 건 (해마다 내야 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러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은 훨씬 강경했는데, 내부 논의 끝에 엑스(옛 트위터)에 올리는 글은 ‘톤 다운(tone down·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기업 근로자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그동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과 기업 등에서는 “진보 성향인 이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강제조정권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연봉과 성과급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 항공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계속 방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노동쟁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경제와 시민 불편을 고려하며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는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ㅇㅇ그렇대 뭐 삼전 협상은 마무리 되어가는것같지만 기사 떴길래 가져옴

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260519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