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들고, 공시 위반 기준도 높이는 등 4가지 핵심 개편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스피가 8000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닥이 하반기 달라진 모습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31일 종가 기준 5052.46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한 달여 만에 7643선까지 치솟으며 51%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현재 8000선을 목적에 두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052에서 1179 수준으로 약 12%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피의 역대급 랠리가 펼쳐지는 동안 코스닥은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낸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만성적 저평가 원인으로 부실기업 과잉을 꼽는다. 지난 20년간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상장폐지된 기업은 415개에 불과했고, 좀비기업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은 8배 이상 불어났음에도 코스닥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화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네 가지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은 당초 연 1회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반기 단위로 앞당겨져, 올해 7월 1일 200억 원, 내년 1월 1일 추가 상향이 이뤄진다. 세부 적용 방식도 손봤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는데,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돼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상폐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이다.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미국 나스닥이 주가 1달러 미만 종목을 퇴출시키는 방식을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병합이나 감자로 동전주 요건을 편법 회피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간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는 10대 1을 초과하는 병합·감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벌점 기준은 기존 '1년간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낮아진다. 벌점이 낮을수록 더 일찍 퇴출 요건에 걸린다는 의미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의 경우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벌점과 무관하게 상폐 요건에 해당하도록 했다.

자본잠식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과 달리 반기 기준의 경우 기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따지는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요건은 오는 6월 1일 이후 반기가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사실상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동전주 요건과 공시 위반 기준 강화는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상폐 요건 강화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자체의 구조 개편도 예고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 코스닥 개설 30주년을 맞아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은 현재 단일 시장으로 운영되는 코스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등 3개 리그로 나누고 기업 실적과 지배구조 등에 따라 리그를 오르내리는 승강제다.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엄군에는 100개 이내의 우량기업만 포함시켜 연기금과 기관 자금을 집중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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