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용은 ㅇㅇ
왜 세제실은 완화는 째깍하고 복귀는 아예 하지 않는가?
즉 한시적 완화를 왜 상시적 제도로 구축해버리냐?
일시적2주택 제도가 있다
종전주택을 산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이
2년 보유도 한 경우에 새집을 사면
3년내(원래 2년) 처분시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의제를 한다.
보유세 + 양도세 모두 1주택이란 의미임
즉 5/9일과 무상관인데,
한국에는 2주택이 220만가구쯤 되고
그 중 일부가 일시2주택자다.
윤정부에서 3년으로 늘려준 거는 왜 늘려줬냐? 원래 임대차기간이 2년이니까 통상 2년내는 처분이 되는데, 시장이 침체니 어쩌니 하면서 3년으로 늘려줬다. 이건 명분이고 걍 강남권2주택 투기하라고 열어준거지.
그런데 2024-5년이라는 대상승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3년이다 왜? 기존 윤석렬 주변세력들이 뭐 다 강남정치인들인데 뭐.
3년은 사실 재건축 투자목적으로 새 집 매수했다가 그 집 되팔기 가능한 시기라서, 이게 제도목적대로가 아니라 그냥 투기로 악용되고있는데, 부동산 불장이 와도 다시 2년으로 돌리질 않는다. 5/9일 양도세? 이들은 미적용이니 뭐 비웃고 있는거지... 난 3년내 처분시 양도세 중과 아닌데? 이렇게.
세제정책은 늘 이런 식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리먼을 극복하고자 주택 세금을 무쟈게 깍아줬는데 1주택 공제를 15년 45퍼에서 10년 80퍼로 높이고, 보유세도 공정가액비율을 만들어서 또 차감했다. 10억주택 공사가가 7억이어도 공정가액율45-60퍼 곱하면 3억이니, 10억집이 아니라 3억집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08년은 그렇다 쳐 리먼이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제실은 2016-2021년의 초강세장에서도 이런 세법 완화를 그대로 두고 원복하지 않는다. 왜? 왜때문이죠?
언제더라? 문재인정부때 세제 강화하려는 정책을 종전 세제실장들이 한경에 가서 우르르 인터뷰하면서 자기네는 이런거 못 받아들인다는 듯 했었지?... 님들이 검찰이냐? 요즘같으면 상상이 되냐고. 한국의세제실이 이정도 권력이다
규제는 시장이 침체하면 째깍 풀어제끼면서,
완화는 시장이 과열해도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 대통령이 다주택&고가1주택 관료들 정책에서 빠지란 말 하는거 아닌가?
상생임대인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되는데, 윤정부는 또 상생임대인을 24년말 종료를 26년말 종료로 바꿔놔서... 다 지들이 이용한걸거요
문제는 세세한 분야에 십수년에 걸쳐 쌓인 Devil is in the detail을 구조부터 알고 하려면
이대론 안되고...
전 부처격을 통합하는
총리주도든 대통형주도든 “국가주거정책위원회”정도에서 주제별로 종합 논의를 해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각 부처 전부 참여하고...
시장은 아마추어 부동산정부를 비웃고있는데, 참 뭐 어쩌라는건지 공급부터 총체적인 문제다. 요즘 보유세 논란에 미국 보유세 가지고 오는 사람들 좀 있는데 진짜 한심... 한국의 조세가 미국 베이스냐 일본 베이스지... 일본의 보유세는 거래세 개념이 아니라 임차권과 페어링된 보유세고, 미국은 소득세 등과 연결된거라서 완전 다른데 대체 무슨 또 헛소릴 장황하게 하는지....
더민주는 정신차려라(?)로 마무리합니다.
뜬금없겠지만 이게 맞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