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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경제구조의 밑빠진 독이 자영업자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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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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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HAKU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비중이 2배가 넘는데
인구는 5천만도 안되는 나라




자영업자 힘들다 힘들다 계속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영업을 함.

정부,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관련 각종 지원사업, 채무조정 대출, 금리혜택 등 합치면 수십조임

 

 

 

 



그 이면엔 배당, 이자소득과 건보료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봄
은퇴 중산층에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음

무난한 배당주, 무난한 채권, 예금 이자로 노후 생활비 꾸리는 삶이
유럽이나 바로 옆동네 일본만 봐도 엄청 흔한데


한국에선 연2천만, 1천만원 한도 넘는순간 종소세ㅡ피부양자 박탈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료폭탄까지 사실상의 이중과세 효과라

실수령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짐



안정적으로 배당이자소득  실수령 연 3천 세팅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고싶어도
뜯기는 금액 비율이 너무 커지다보니 엄두를 못냄. 저만큼 실수령 얻으려면 더더더 많은 시드가 필요해짐


어쩔 수 없이 돈을 배당- 예금파킹 하다가는

종소세, 건보료 폭탄 떨어지니깐
뭐라도 해야지...하면서 치킨집 프차카페같은 자영업으로 빠지고 고생하는 루트가 너무 많음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40%수준임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1년 4천만에서
1년 2천으로 줄어들었음
지금 1996 ~ 2012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4천만원이였고
지금2013~ 2026년에 2천만원 한도임

 

건보료쪽도 2020년부터 2000만원 기준이 
1천만으로 반토막나서 건보료 부담이 어마어마함


은퇴한 나이 50 60대에
거주지빼고 자산 5-15억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적폐 부르주아 엘리트계층일까?

 

생각보다 부모님세대 흔한 자산구간이고 공무원계 퇴직자 아닌 사람들은 
이 문제로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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