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추경이 필요하냐, 전쟁이랑 엮어서 설명해드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침공하면서 중동 전쟁 터진 거 다 알고 계실 거임. 이게 벌써 한 달 넘게 가고 있음

근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그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이 호르무즈 해협임. 전쟁 터지니까 이 길목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에 유가가 뛰기 시작한 거임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휘발유 11% 급등, 경유 18% 급등

기름값 오르면 뭐가 따라오냐 → 물류비 오르고 → 물가 오르고 → 소비 죽고 → 기업 실적 빠지고 → 고용 줄고

이게 도미노임. 그냥 기름값 좀 오른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깎아버림. 미국은 오히려 올렸는데 한국만 깎은 거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추경 25조원 편성

구조는 이렇게 나뉨

→ 10조: 고유가 부담 완화 (정유사 손실 보전, 석유 비축 확대, 나프타 수급)

→ 1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조: 민생 안정 (소상공인, 중동 수출기업 피해지원, 청년 일자리)

특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하면서 정유사가 구매가보다 낮게 팔아서 생긴 손실, 이걸 국가 예산으로 메꿔주는 거임

한은도 이번 추경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하는 거라 빚내서 하는 건 아님

-텔레방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