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인당 10~60만 원 지급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에 2차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1차 지급은 기초수급자인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2차 지급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 원을, 비수도권이면 5만 원 더 많은 15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난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설치해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을 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