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25010743280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돈 풀리면 환율 물가 걱정 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