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000선에 근접하며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중복상장 원천 금지와 소수주주 다수결(MoM)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배구조가 개선돼 선진국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경우 코스피 10,000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첫번째 과제로 '중복상장 금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천200조 원 중 중복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 그 비율이 20%를 상회한다"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비슷함에도 극심한 저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서 찾았다. 김 센터장은 "미국과 대만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4배 넘게 적용받고 있지만, 한국은 1.5배에 불과하다"며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싸늘한 시선도 전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홍콩에서 열린 외국인 콘퍼런스에 작년(700명)보다 대폭 늘어난 1천100명이 참석할 정도로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투자자는 자금줄 창구로 전락한 중복상장 등 지배구조 이슈를 지적하며 한국 주식에 3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복상장의 원천 금지를 제안하면서도 "전략산업이나 설비투자 등 심사를 강화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로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 원칙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 센터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쳤다고는 하지만, 감시 기능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국한돼 정작 일반 주주 보호는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 관리 위주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소수주주 다수결 원칙이 일상화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가리는 소송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기업 이벤트 발생 시 일반 주주들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 매각 등이 있을 때 일반 주주들만 별도로 의결을 거치게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퀀텀점프 가능성을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과 대만이 똑같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내면서도 PBR 4배를 받는다"며 "올해 코스피의 예상 실적 체력에 이 정도 PBR을 적용하면 지수 1만 포인트가 나온다. 중복상장 금지와 일반 주주 보호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크게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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