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못이라 그런걸수도있음 걍 내 체감임

근데 걍 내 생각에는 딱히 전세사기 아니어두 그냥 사기나 세금체납이나 이런것들.... 더 빡세게 잡고 형사처벌 더 빡세게 할수는 없는거야?? 지금은 세금도 걍 재산없다하면 끝이구 전세사기도 민사로밖에 안되고 그러잖아 처벌 더 높일순없어?? 그러면 고의든 아니든 좀 상황 나아지진 않으려나ㅠ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 알못맞음 반박시 너덬들 말이 맞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