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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ㅇㅈㅅ 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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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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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속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우선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해 공급하는 측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일부 완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략)

아울러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에서 규제 완화를 다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는 정책성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전혀 없고 다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1121811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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