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36488?sid=104

대법원의 '관세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분석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며,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소송에 나선 기업 수는 소송 건수보다 더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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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이런 줄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려도 향후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리 별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걷은 관세는 지난 달 14일 기준 1천330억달러(약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년도 안되서 삥 뜯은 돈 193조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