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6umvmhehvk
- 미국 대법은 보수 우세성향에 불구, 관세정책 관련해서 위헌 판결 때릴 확률이 높음
왜?
(1) 원래 관세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음
(2) 중대 쟁점원칙에 근거
- 중대 쟁점 원칙이 뭔데? 대충말하자면 굉장히 규모가 큰 정책은 의회의 확실한 승인없이는 행정부 독단으로 시행이 불가함
- 현 대법원 구성인원이 과거 중대 쟁점 원칙에 근거 거부했던 정책 2가지가 있는데
- 바이든의 미국학자금 면제 정책, 바이든의 코로나 검사 의무 제출 정책임
- 위 두 정책보다 관세이슈가 더 포괄적이고 중대해 보이는데 이제와서 거절하면 머쓱타드;
- 또한 보수성향 판사들도 이미 방송 등에서 관세 관련사항은 중대해보인다고 의견을 밝힌적 있음
1. 아싸 그럼 트럼프 나락가고 관세 환급 ㄱㄱ?
- 노노 바로 관세 정책_R1 발표할거 이런식으로 대법원 위헌, 정책_R1 이런식으로 계속 아웅다웅하다보면 임기 끝남
2. 샤갈.. 그럼 뭐 이 판결 의미도 없고..흑흑...
- 노노 임기 끝나고 헬게 열릴수 있음
- 기업들은 지금 이를 박박 갈고 있음. 과한 관세를 지불했기 때문. 그런데 문제는 피해기업이 영세기업부터 글로벌 초대형기업까지 다양한데, 모든 기업들이 본업이 있는데 행정부를 상대로 긴긴 법정다툼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럼 어떤걸 전망하고 있느냐? 관세 환급 청구권을 거래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걸로 펀드 등 금융상품 만들어서 개인한테까지 돈 모으고
- 일은 트럼프가 벌여놓고 소송전, 환급 등은 다음 혹은 다다음 대통령들 임기에 이뤄질 확률이 높은거... (10년 이상 가는 초장기전이 될수도 있음...)
3. 그럼 어쨌든 내일 판결은 담주에 영향없단 얘기 아냐?
- 위헌 판결이 확정이 나면 트측은 온갖 어그로 끌거고, 시장도 위 내용 반영해서 혼란스러워질수 있음
4. 아니 그럼 내일 위헌 때리면 트럼프한테서 황금 왕관 찾아오쟈 C익C익
- 현실적으로 미국외 국가들은... 외교관계 고려하여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높다고함... 최근에 타국에 강경행보를 보이는것도 아예 영향이 없어보이진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