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sbs.co.kr/article/20000191332?division=NAVER

 

https://www.cnbc.com/2024/09/10/apple-loses-eu-court-battle-over-13-billion-euro-tax-bill-in-ireland.html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애플 130억유로 (19조) 과징금

구글 24억유로 (3조 5천억)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