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운동장 만들겠다”
13일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사이의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일원화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매도 담보비율은 현재 개인 120%, 외국인·기관 105%다. 당정은 정확히 몇 %로 일원화할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과 1년인 외국인·기관의 상환기간도 일원화를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의 무제한에 가까운 공매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비율과 기간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처벌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 개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후퇴시킬 것”
증권업계는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엔 동의하지만 담보비율·상환기간 일원화는 자본시장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담보비율이 다른 건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라 신용도 차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기관·외국인은 자산 규모가 크고 공매도 외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운용 자산 중 공매도에 투자하는 자금은 일부여서 미상환 리스크가 개인보다 작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좀 더 신용이 높은 주체에게 작은 담보를 요구하는 건 금융의 기본 원리”라며 “지금 논의되는 주장은 삼성전자와 개인에게 똑같은 이자로 대출해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상환기간도 개인 90일, 기관·외국인 1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정치권과 개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기관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해 증권사가 리콜(상환 요청)하면 이틀 내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반면 개인은 90일 이내에선 리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리스크 없이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유지한다는 건 오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