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불법 빈번
개인투자자 "불공정 게임"
정부, 대대적 수술에 착수
제도 개선때까지 금지 추진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병행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공매도 제도를 크게 뜯어고치는 한편,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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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면 금지는 고민 끝에 꺼낸 말이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전부 뜯어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사례를 공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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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노리고 하는 말 같음ㅎㅎ 선거 전에 공매도금지 잠시 때릴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