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99.9% 초과), 고강도(30Mpa 초과 ), 고밀도(1.73g/㎤ 초과)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이다.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구상흑연·팽창흑연 등)도 포함한다. 통제 대상에 오른 흑연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쾌속 질주하던 한국 배터리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은 올 들어 9월까지 인조흑연을 7909만달러어치 수입했는데, 이 중 중국 비중이 94.3%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흑연 수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규정에 맞는 수출은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다른 핵심 광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금지 때처럼 다른 광물로 번지면 한국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광물은 33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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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재고량 동나기 전에 수출 허가 받으면 좋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