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대안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그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거부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를 통해 부자 감세만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외에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종부세, 법인세 등 기재위 조세소위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저희 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되더라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년 유예한다고 했다가 왜 또 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