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끊어버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항의하기 위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29일 미국으로 떠났다. 뒤늦게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총력전을 벌이자는 건데 전망은 밝지 않다

이번 정부 대표단은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2박 3일 동안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고, 최근 한ㆍ미 동맹 기조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북미 지역(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고 못 박은 현행법을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ㆍ기아차에게는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인데,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효자 노릇'을 한 법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서 손 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중간선거 이후라도 미국이 시행령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완화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의 핵심이자 현대ㆍ기아차에 직격탄을 날린 '북미 지역 최종 조립' 요건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추가로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 대상에 다시 포함하자는 구상이다.

현행법대로면 미국 현지에서 현대ㆍ기아차는 미국산 모델에 비해 대당 최대 1000만원씩 비싸게 팔리게 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점유율은 9%로 테슬라(70%)에 이어 2위인데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9993?sid=100

진짜 너무 무능해

다 퍼주면서 얻어내는건 하나없고

기아 내 평단 언제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