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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국장 이재명, 불법 공매도 퇴출·연기금 주식확대 공약... '개미'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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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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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18185757661b3279dfb36_12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은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면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며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내용에서 벗어난 일탈행위에 대해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각종 범죄, 금융시장 단속 인력이 얼마냐고 하니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이십몇 명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돼야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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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11월 18일 와이스트릿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이 기사가 나왔어.

개인적인 생각으론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개미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닌가 싶다.

(주식, 선물에 옵션까지 하다가 IMF로 다 잃고 우량주 장기투자로 살아났다고...)


와이스트릿 영상이 궁금한 덕은 이리로~ (염블리도 출연)

https://youtu.be/h9bJSmXiJDY?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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