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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동안 가석방 기준은 법 실무와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형법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관례상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에게만 가석방을 허가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석방 심사기준 60%로 낮췄습니다.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거죠. 가석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요, 법무부는 이번 8월은 광복절에 맞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13일 오전에 석방됩니다.


(중략)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는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바로 가석방에서 나오자마자 현업에 복귀해서 경영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면은 그게 가능한데요. 가석방은 조금 어렵습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걸려있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 출장도 제한이 되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이 떨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재판 진행 중이라서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현재 기소돼있거든요. 이 사건의 정식 재판도 이번 달 19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중략)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하루 이틀 정도 관심을 끌 이슈는 되겠지만 주가가 대폭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내년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와는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3분기에는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나 또 투자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회장의 복귀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건 좀 신중하셔야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91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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