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10%로 상향

용인-판교-평택-이천을 아우르는 K반도체 벨트도 구축

반도체 인력 10년간 3.6만 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K반도체 전략’을 공개하며 “반도체 산업의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분류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반도체 대기업의 R&D 비용 중 30~40% 가량을 세액공제로 해당 기업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분류가 있었지만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0~30% 수준이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시설투자액이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로 분류될 경우 기본 6%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전년 대비 증가액을 고려해 추가 세액공제(4%p)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클린룸 건설 같은 인프라 건설 비용을 제외한 각종 첨단 시설장비 투자 시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 시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기본 3%에 투자 증가분에 따른 공제(3%)를 더해 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미세화 경쟁 본격화로 대만 TSMC와 도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EUV 장비 구입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CG74U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