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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성태의 지자체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 조례 제정 비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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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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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qwmrj

본방을 못봐서 강성태가 뭔가 다른말까지 했는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짤 편집을 저렇게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ㅇㅂ가 짤을 편집해서 어그로끌며 퍼뜨렸다는 말도 있어서 더 확인해봐야함..)

지금 돌아다니는 짤만 보면 강성태의 비난은 오히려 잘 알아보지 않고 강성태가 개삽질한걸로 볼 수 있음.

일단 강성태는 대구를 시작으로 아산, 전주, 인천, 수원 까지 대구처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 혹은 제정 추진 중이라고 얘기함.


그러면서 성매매한 여성에게 불쌍하다고 돈까지 지원해 준다며 막장 정책이라고 비난을 함. 군대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자체가 가뜩이나 돈 쓸 곳도 많은데 그런 곳에 돈을 쓴다는게 말이 안되고, 심지어 자기들 지지율에 도움도 안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음.


너무 이해가 안가서 왜 지자체들이 저런 정책을 도입하는지 찾아봄.
https://img.theqoo.net/jNZle

알고보니 이건 성매매 여성을 이유없이 불쌍하다고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지역에서 아예 싹 뿌리뽑아버리기 위한 강력한 유도 정책임.

https://img.theqoo.net/rYLOe
https://img.theqoo.net/mLqCn

그러다보니 이 조례를 제정한 각 지역 성매매 업주들과 여성들은 전부 이 지원 조례 제정을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https://img.theqoo.net/hlTee


그리고 강성태는 '인천시'라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라 인천에서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거였음. 이것도 정보가 틀림.

그리고 각 지역 조례를 보면 1년에 걸쳐 총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당연히 성매매를 다시 할 경우 이 돈은 반환해야 하고, 1년 후 지원이 끊긴 후에도 마찬가지임.

또 대상 선정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움.

결국 그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탈퇴 유도해서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지역사회에서 아예 뿌리뽑기위해 각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임.


출처 DC





+ 추가



조례에 지원 대상은 성매매 피해자들에게만 지원한다는 말이 있네요. (역시 출처는 DC)



성매매 피해자 규정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차출처 도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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