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각계 반발 확산
시민단체 “공론화 비용 구상권 청구”
대한의협도 원 지사 항의방문
민주당 도의원 “민주주의 짓밟아”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결정” 비판
박능후 “현 정부선 영리병원 없다”
5일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원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 돌입을 선언했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가세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원 지사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원 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뜻을 전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론조사위원회에 쓰인 운영비 3억9천만원에 대해 원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투표는 임기 개시일 1년 뒤부터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원 지사의 임기는 7월1일 시작됐다. 제주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숙의 민주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의 약속 파기로 도민의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원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이날 제주도청 앞에는 “원희룡 퇴진”이라고 적힌 펼침막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연 뒤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선택이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숙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이자, 곤궁한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비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영리병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허가권은 제주지사가 갖고 있고, 영리병원 개설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 사항”이라며 “현 정부에선 의료 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남짓 제주도청에서 원 지사와 면담한 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영역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미용과 검진 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계획돼 있지만 진료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이윤창출 목적이 의학적 진료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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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306.html#csidx96c5a67aca7449289556b3e7e3eb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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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지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뽑겠다고 자한당 뽑은 븅신들이 낳은 결과...
영리병원 뚫리면 미국처럼 되는 걸 넘어서
민간병원 비율이 높아서 더 심각한 상황이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