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부와 정당 모두를 약화시킨다”
- 행정부 형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합성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아니다 등 어찌보면 사소한 말꼬리 잡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 특히 정당의 총득표율이 정당의 총 의석비율과 100%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언제나 올바른, 추구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순기능을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이들 나라들은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항시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1. 시대적 변화와 정당의 대응, 그리고 선거제도

19세기 후반과 20세 전반에는 공업화 및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크게 양대 계급 내지는 3대 계급으로 구조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당이 주로 보수/진보 양당 체제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전후에 탈공업화 추세와 다원화 추세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다양한 이념과 계층을 대변하는 다원화된 작은 또는 중간 규모의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주류 정당들의 유권자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이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계급 중심적 주류 정당들이 ‘포괄정당’(Catch-All)화되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당내로 수렴하는 방향이었다.

정당들이 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했다기 보다는 그 나라의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진화해나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의원내각제이면서도 소선거구-단순다수득표제로 인해서 양대 정당이 상대적으로 포괄정당화되면서 계속 정치를 좌우해왔으며, 미국은 대통령제에서 소선거구-단순다수득표제로 양대 정당이 (상대적으로 포괄정당화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의원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1945년 처칠의 전시 연립내각 이후로 65년 동안 단독정부였으며 2010년에 처음으로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2. 의원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조건 여대야소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의 다수파 정당(연합)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즉 언제나 ‘여대야소’를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다수파 정당(연합)이 행정부도 구성하고 입법부도 장악하는 체제이다. 

3권 분립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보다는 기능적 분립에 기반한다. 

의회 다수파 정당(연합)이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면 의회 다수파 정당(연합)이 구성한 행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해주면 행정부는 이를 시행한다. 

광의의 정부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3부로 구성된 정부가 민주적이고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보다도 상위의 원칙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득표율대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표의 비례성은 물론 행정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정부에서 일부 정파나 정당이 탈퇴를 선언한 경우 즉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정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총리는 “여대야소” 정국을 재구축하고자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행사한다.

물론 대통령이 있는 이원집정부제도 있지만 이 경우에 대통령은 마치 입헌군주제처럼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며 사실상 의원내각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일본처럼 국왕이 폐위되지 않고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미 국왕을 폐위시키고 공화국이 된 상황하에서는 국왕 대신에 상징적으로나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실질적 권력은 의회 다수파 정당(연합)이 선출한 총리가 행사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3.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조건 여소야대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든 어떤 방식이든 최종적으로 의회구성을 “총득표율대로 총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과반수 득표 정당이 업는 다당제를 낳게 되고 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정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전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자, 국내 정치학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언론에 자주 나오는 중견 정치학자 한분은 이를 반박하면서 중남미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다당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았다.

 

4. 대통령제 중심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우선 (형식적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자.(출처: 위키피디아)

(1) 북미 : 미국/멕시코

(2) 중남미 : 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코스타리카/도미니카 공화국/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우루과이/콜롬비아/칠레/파라과이/페루/볼리비아/에콰도르

(3) 유럽 : 벨라루스

(4) 남태평양 : 팔라우

(5) 아시아 : 대한민국/터키/이란/필리핀/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프로스/몰디브

(6) 아프리카 : 앙골라/수단/이집트/튀니지/카메룬/감비아/나이지리아/기니/시에라리온/베냉/부룬디/차드/코모로/코트디부아르/적도 기니/가봉/가나 공화국/가이아나/케냐/라이베리아/말라위/르완다/세이셸/남수단/탄자니아/토고/잠비아/짐바브웨

이 중에서 10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 중남미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2) 아시아 : 인도네시아, 터키
(3) 아프리카 :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앙골라, 적도 기니

즉 전세계 206개국 중에서 14개 국가만이 대통령제 하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인 나라는 터키(600석)와 가이아나(65석), 앙골라(220석), 니카라과(92석), 코스타리카(57석), 페루(130석)이다.

위의 나라들 중에서 라이베리아, 앙골라, 적도 기니는 1인 내지는 1당 장기집권 독재국가이다. 

터키 역시 독재는 아니지만 비의회주의적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참고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라루스 역시 아직도 KGB가 존재하는 독재국가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주요 사례 분석

(1) 브라질:

상하 양원제 시스템이이다. 상원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7개의 선거구(26주+1연방특별구)에서 각 3명씩 단순다수득표제로 총 81명 선출한다. 임기는 8년으로 매4년마다 선출하는데 1/3을 먼저 선출하고, 2/3은 다음 임기 만료년도에 선출한다.

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27개의 선거구(26주+1연방특별구)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최소 8석 ~ 최대 70석의 의석이 부여된다. 

총 513석으로 임기는 4년이며 한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로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고 이를 정당별로 모아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한뒤 해당 정당의 후보자별 득표순위로 의석을 차지한다. 이를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브라질의 정당들 중 상당수는 중도좌파 및 좌파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내용상 우파에서 한 정당 내에 다양한 이념이 혼재되어 정체성이 모호하며, 정파들/보스들의 대립의 결과로 정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열되어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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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총선 결과 
하원 513석에 정당수 총 25개. 연립정부(315석)에 참여 정당수 총 11개 (위키피디아)

 연립여당(315석)
- 브라질민주운동당(51), 진보당(49), 민주당(43), 공화당(40), 사회민주당(38), 브라질공화당(21), 브라질노동당(16), 연대당(11), 기독사회당(9), 인민사회당(8), 국민생태당(5)

 야당연합(125석)
- 노동자당(61), 브라질사회당(26), 민주노동당(19), 브라질공산당(10), 사회주의와자유당(6), 지속가능네트워크(2), 자유조국당(1)

 독립정당(73석)
- 브라질사회민주당(49), 포데모스(전 국가노동당)(16), 사회질서공화당(11), 사회자유당(8), 전진당(5), 녹색당(4), 인권연대당(4)

 주요 각료 (2018.2월 기준) (출처: 브라질 대사관)
(201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지우파 호세트(노동자당)가 2016년 8월에 탄핵된 이후 부통령이던 미셰우 테메르(기존 연립여당 내의 제2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이 대통령 승계함. 노동자당은 야당이 됨.)

 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 6명 (대통령실장, 투자협력부 장관, 체육부 장관, 관광부 장관, 국가통합부 장관, 사회농업개발부 장관)
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 3명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진보당(PP): 3명(농업축산부 장관, 보건부 장관, 도시부 장관
 인민사회당 (PPS) : 1명 (국방부 장관)
 공화당(PR) : 1명 (교통항만항공부 장관)
 민주(DEM) : 1명 (교육부 장관)
 브라질노동당(PTB): 1명 (노동부 장관)
 브라질공화당(PRB) : 1명 (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 브라질사회당(PSB) : 1명 (광물에너지부 장관)
 사회민주당(PSD) : 1명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
 녹색당 : 1명 (환경부 장관)
 무소속 : 7명 (문화부 장관, 감사부 장관, 대통령 경호실장, 연방법무상,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기획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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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총선 결과 513석 중 총 28개 정당 의석 확보. 
노동자당 주도 선거연합(304석, 8개 정당), 야당연합(128석, 9개 정당), 기타(81석, 10개 정당)
연립정부 구성 정당(336석, 13개 정당)

 ‘민중의 힘’ 친여당 선거연합(303)
- 노동자당(68), 브라질민주운동당(66), 사회민주당(38), 진보당(36), 공화당(34), 브라질공화당(21), 민주노동당(19), 사회질서공화당(11), 브라질공산당(10)

 ‘브라질 변화’ 야당 선거연합(128)
- 브라질사회민주당(54), 브라질노동당(PTB)(25), 민주당(21), 연대당(15), 국민노동당(4), 국민동원당(3), 국민생태당(2), 기독노동당(2), 브라질노동당(PT do B)(2)

 ‘브라질 단결’ 야당 선거연합(53)
- 브라질사회당(34), 인민사회당(10), 인권연대당(5), 사회자유당(1), 진보공화당(3)

 개별 정당
- 사회기독당(13), 녹색당(8), 사회주의와자유당(5), 기독사회민주당(2), 혁신브라질노동당(1)

 2014년 선거후 연립정부 구성 정당(335)
- 노동자당(68), 브라질민주운동당(66), 사회민주당(38), 진보당(36), 공화당(34), 브라질공화당(21), 민주노동당(19), 사회질서공화당(11), 브라질공산당(10), 브라질노동당(PTB)(25) *, 브라질노동당(PT do B)(1) *, 국민동원당(3) *, 진보공화당(3) **

 

 2014년 연립정부 내각 구성
 노동자당 10명
- 농촌개발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사회복지부 장관, 지방정부관계위원장, 커뮤니케이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장, 법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인권위원장

 브라질민주운동당 5명
- 광업 에너지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위원장, 민간항공위원장, 관광부 장관

 기타 정당 10명
- 브라질노동당 1명(개발산업통상부 장관), 사회민주당 1명(중소기업위원장), 공화당 1명(교통부 장관), 녹색당 1명(문화부 장관), 사회질서공화당 1명(교육부 장관), 브라질공화당 1명(체육부 장관), 사회노동당 1명(도시부 장관), 진보당 1명(국민통합부 장관), 브라질노동당 1명(PT do B)(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민주노동당 1명(노동부 장관)

 무소속 12명
- 대통령 경호실장. 기획예산부 장관, 재부무 장관, 외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중앙은행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인종평등위원장, 사회적 대화 위원장, 국가전략위원장, 여성정책위원장

 

(2) 아르헨티나

상하 양원제 시스템이며 상원의원은 총 72명으로 임기는 6년이고 매2년마다 1/3씩 교체된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선거구(23개 주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별로 3명씩 선출되며 폐쇄식(정당에만 투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최다득표 정당에 2석, 차 다득표 정당에 1석이 할애된다.

하원은 25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매2년마다 1/2씩 교체된다.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선거구별로 최소 2석을 배분정하는데 인구 161,000명마다 1석을 배정하고 자투리 인구가 80,500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석을 더 배정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70석 대선거구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도 25석의 대선거구이다. 다른 주들은 대체로 5-10석 정도의 대선거구이다). 폐쇄식(정당에만 투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정당에만 의석이 배분될 수 있으며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동트식(D'Hondt system)배분법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2018년 1월 현재 5개 주 이상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 40개 정당이며 주로 1개 주에서만 활동하는 지방정당은 총 26개이다. 

아르헨티나의 정당정치를 특징짓는 것은 (1) 같은 이념의 정당에서도 보스간 대립에 의한 정당분열로 신생정당이 급조되고 (2) 정당들간의 이합집산, 합종연횡으로 선거연합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3) 지역마다 소규모 지방정당들이 난립하는 현상이다.

정당의 상당수는 그 자체가 정당 보스들의 선거연합 정당이다. 

예를 들어 현재 최대정당인 변화당은 공화제안당, 급진시민연맹, 시민연합 ARI 등 중도우파 정당들의 “빅텐트” 정당이다. 2015년 대선에서 Mauricio Macri(중도우파), Sergio Massa(페론주의자)는 당시 여당이던 승리전선의 후보인 Daniel Scioli(페론주의자)에 맞서서 출마하였다. 

2013년에 여러 정당들이 연합한 ‘단결과 만남 연대전선’(Broad Front UNEN)의 한 멤버였던 시민연합당의 Elisa Carrio는 해당 연대전선에서 이탈하여 Macri의 공화제안당과 연합하였다. 

얼마후 ‘단결과 만남 연대전선’의 멤버였던 급진시민연맹도 분열하여 이 연합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변화당’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세 당의 당수가 연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여 Muricio Macri가 후보로 결정되었다.

코로도바 주의 지역정당인 코르도바 연맹 역시 정의당 코르도바 주당, 민주중도연맹, 변화를 위한 행동, 기독민주당의 연합정치조직이다.

 

 2017년 하원 선거결과
1위 변화당(2015) 109석
2위 정의당(페론주의 정당, 1946) 73석
3위 시민연합당(2017) 30석
4위 한나라(1 Pais)당 19석
5위 산티아고 시민전선(지역정당)(2005) 6석
6위 코르도바 연맹(지역정당)(1998) 5석
7위 콩코르디아 혁신전선(지역정당)(2003) 4석
8위 노동자 좌파전선(트로츠키 정당연합, 2011) 3석
9위 시민진화당(2017) 2석
10위 Chubut para Todos 2석
11위 진보시민사회전선(지역정당)(2006) 1석
12위 비타협 정당(1963) 1석
13위 네우켄 민중운동(지역정당)(1961) 1석

 2015년 대선과 여소야대
2015년 대선에서 변화당의 후보인 Muricio Macri가 대통령이 되어 독자내각을 구성하였지만 2017년 총선 이전에는 하원 257석 중 90석만을 여당인 변화당이 보유하여 35.0%만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태였다. 2017년 총선에서 여당인 변화당이 선전하여 19석을 더 늘려서 109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42.4%의 의석을 보유하여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3) 인도네시아
일종의 상하 양원제 시스템이다. 상원의 이름은 지역대표의회이고 하원의 이름은 국회이다. 

상원은 정당 후보가 아니라 개인 후보 자격만 허용된다. 
하원은 560명의 의원 전원이 100% 준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2.5% 미만 득표율 정당은 국회에 진입할 수 없다. 

2014년 총선에서 경쟁했던 정당의 수는 12개인데 1999년 선거에서는 48개 정당, 2004년에서는 24개 정당, 그리고 2009년에서는 44개 정당이 각축을 벌인 것에 비하면 2014년 총선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 총선 결과
1위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19.0%
2위 골카르당(Golkar) 14.3%
3위 인도네시아 대약진운동당(Gerindra) 11.8%
4위 민주당(PD) 9.7%
5위 국민계몽당(PKB) 9.2%
6위 국민수권장(PAN) 7.5%
7위 복지정의당(PKS) 7.0%
8위 민족민주당(NasDem) 6.9%
9위 통일개발당(PPP) 6.6%
10위 민중양심당(Hanura) 5.5%
11위 월성당(PBB) 1.6%
12위 인도네시아 통일정의당(PKPI) 1.1%

 2009년 총선 결과

1위 민주당(PD) 20.9%
2위 골카르당(Golkar) 14.5%
3위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14.0%
4위 복지정의당(PKS) 7.9%
5위 국민수권장(PAN) 6.0%
6위 통일개발당(PPP) 5.3%
7위 국민계몽당(PKB) 4.9%
8위 인도네시아 대약진운동당(Gerindra) 4.5%
9위 민중양심당(Hanura) 3.6%
10위 월성당(PBB) 1.8%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민주당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군부 출신)로 2004년-2014년 동안 재임하였는데 2009년 선거에서 약 60%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의회에서는 21% 의석 밖에 갖지 못하였기에 내각은 민주당, 골카르당, 복지정의당, 국민수권당, 통일개발당, 월성당 등(의석 비율 합산 56.4%)으로 연립내각 구성하였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의 후보로 첫 민간인 출신 직선으로 선출(53.1%)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이 의회에서 19% 의석밖에 갖지 못하였기에 골카르당, 국민수권당, 국민계몽당, 통일개발당, 민족민주당, 민중양심당으로 구성된 연립내각(의석 비율 합산 69%)을 구성하였다.

이중 골카르당, 국민수권당, 통일개발당은 그 전 정권인 민주당의 연립내각 파트너였지만 그에 대항하였던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정권에서도 연립내각 파트너로도 참여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여당의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정치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4) 터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석수는 600명이다. 81개 주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의석을 1석(바이부르트 주)에서 98석(이스탄불 주)까지 배분받는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10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정당은 의회에 의원을 선출해내기 위해서 전국 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한 정당이 여러 특정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할 수 있으나 전체 결과로는 낮게 나온다면 단 한명의 의원도 당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회의 문턱이 되는 이 10% 득표 기준선은 야당 의원들의 치밀한 정밀조사라는 조건이 있는데, 10% 이하의 득표를 거둔 정당에 던져진 표는 전부 버려지고, 전국 기준선을 넘은 정당들은 남는 의석을 더욱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예로, 2002년 총선에서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전체 투표수의 34.28%를 획득했지만 의석 중 3분의 2에 가까이 확보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10% 진입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정당의 수는 3~4개를 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석 비율은 35-40%선에 머무른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 후보들이 10% 미만 탈락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의석을 차지하며 일부 소수정당들은 선거연합을 통해서 10% 이상 득표하기 때문이다.

 2018년 현재 의회 구성
 ‘인민동맹’(연립내각, 53.7%) 
- 정의개발당(42.6%), 민족운동당(11.1%)
 ‘민족동맹’(야당연합, 33.9%)
- 공화인민당(22.6%), 좋은정당(9.9%), 지복당(1.3%)
 인민민주당(11.7%)

(5) 페루

단원제로 130석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5년으로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5% 미만 정당의 의회 진입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2016년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PPK(변화를 위한 페루)의 의석수는 18석이고 독자 내각을 구성하였다. 즉 의회에서는 야당이 86.2%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 2016년 총선 결과
1위 민중의힘(FP, 후지모리 당) 72석
2위 광범위전선(FA) 20석
3위 변화를 위한 페루인(PPK, 여당) 18석
4위 진보를 위한 연맹(APP) 9석
5위 민중행동(AP) 5석
6위 민중연합(APRA-PPC) 5석
무소속 1석

이 밖에도 중남미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럼비아 등 역시 구조적으로 대통령 소속 당이 전체 의석의 약 20% 선에 머무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이 나라들의 국내 정치의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아프리카의 대통령제 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가이아나 제외) 모두 독재국가이니 논외로 하자.

결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100% 연동형 비례제 = 개판 5분전 정당정치와 식물정부화

결국 이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100%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여 총득표율과 총의석수를 같도록 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를 갖는다.

(1) 같은 이념적 정당에서도 보스 개인들 간의 대립 격화로 분당되어 신생정당이 생겨난다.
(2) 지역주의 정당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3) 선거를 위해서 정당들이 이념과 무관하게 이합집산, 합종연횡하여 선거연합을 만든다. 
(4) 대통령 당선자를 낸 여당이 다수 정당들을 연립내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배분과 정치협잡이 난무한다.
(5) 기존 여당 연립내각에 대항하는 야당이 정권을 잡고 연립내각을 구성할 때도 새 여당의 의석수가 적어서 그 전 정권의 연립내각에 참여했던 파트너 정당들이 다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또한 연립내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수파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연립내각 탈퇴를 협박하는 경우

(6) 연립내각 와해를 막기 위해서 이들의 주장에 휘둘리거나 그게 아니면 
(7) 이들이 탈퇴하고 난 후 (의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으므로) 다음 총선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여소야대 내각으로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여당 정책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정당주의를 강화하리라고 생각되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정당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당들간의 밀실담합(협치?)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 토론회에서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자 그 중견 정치학자는 ‘그러면 여당이 선거를 잘 해서 과반을 넘든지 협치로 연립내각을 잘 운영하면 된다’고 웃으면서 답했다. 

나도 그에게 답해주고자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소수 정당이 선거를 잘 해서 다수당이 되면 된다”고 말이다.

후기: 대통령제 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개판인지 분석하려고 전수조사로 들여다보았는데 하나같이 너무 개판이라서 정리하는데 무진장 애를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