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보건소, 1년째 의사 못구해 진료 공백
월급 700만원 수준이지만 의사들 "일반 병원이 낫다"
"주민들 위해 급여 수준 현실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김모(71)씨는 최근 보건소에 헛걸음했다. 몸살 증세로 찾아간 보건소에는 ‘진료 의사 결원 장기화로 오후에 일부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알림문이 부착돼 있었다. 김씨는 “집에서 가깝고 진료비 걱정이 없어 보건소를 찾는데 언제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심 지역 일부 보건소들이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지만, 의사들의 눈높이와는 달라 지원자가 없어서다.

광주 동구보건소는 1년째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근무하던 총 4명의 의사(진료 의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가운데 지난해 11월 진료 의사 1명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뒤 새 의사를 찾지 못했다.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전문의 자격도 없앴지만, 소용이 없다. 벌써 18번째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없다.

피해는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소 측은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제한했다. 의사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되면서다. 현재 남은 의사 1명이 오전 진료를 마치면 오후에는 주민 방문 보건사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가 보건소를 비우는 오후에는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업무가 제한된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 보건소는 지난해 여름 근무하던 의사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후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후 3차례 이상 재공고를 한 끝에 올해 1월에야 겨우 의사를 뽑았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를 뽑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와 함께 의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급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보건소는 젊은 의사를 뽑지 못해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의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익명을 요청한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의사 보수는 기본 연봉에 의료업무수당 등을 합쳐 매달 700만원 안팎이다. 의사들은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는 근무 조건에 비해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수가 높은 요양병원이 지방 대도시에 갈수록 증가하는 점도 의사들이 굳이 보건소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다.

대다수 도심 보건소들은 의사를 5급(임기제)으로 채용한다. 통상 2년가랑 근무한 뒤 재계약을 하는 식이다. 직급별 연봉 규정액의 하한액을 지급해야 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연봉을 크게 높일 수도 없다. 다만 채용예정자의 능력 등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책정이 가능하다. 임기제 의무 5급의 연봉 하한액은 5800만4000원, 120% 책정 시 6960만4000원이다.

도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도 투입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 법과 지침상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은 군(郡) 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제한된다. 경기도 지역 상당수 시 보건소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부족한 추세여서 도심 보건소에 배치하긴 어렵다”고 했다.

도심 지역 보건소 한 관계자는 “의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유일한 방법은 보수를 (일반 병원에 가깝게) 현실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을 손 봐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의사들의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