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닐로 사태'로 촉발된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 내년부터 국내 음원 사이트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이 특정 음원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6억 원을 배정한다. 문체부가 음원 사재기에 대응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빅데이터 분석에 1억5천만원, 음원 사재기 대응 매뉴얼 등 연구 용역에 2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 규모는 국회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

문체부는 "네이버뮤직, 벅스, 멜론, 소리바다, 엠넷, 지니 등 6대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 사재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역량이 미비해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판업계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 접수 ▲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조사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검토 ▲ 경찰·검찰에 신고·고발 ▲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5단계 절차를 마련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음원과 관련해선 이런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소 2명의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배치, 사재기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아가 음악 서비스 사업자한테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 특이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106002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