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건 만약 사실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 법은 1995년도에 새로 제정된 조항인데, 그 시행이 1997. 1. 1.부터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로 처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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