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동성결혼이나 개 도축, 혹은 대마 문제에서 사람들은 "합법화"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합법화라는 말의 의미를 적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 써봄.


간단하게 설명해서


합법- 현행법상 허용
불법- 현행법상 비허용

합법화는 불법인 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것.
입법화는 법이 없는 것을 법제 안에 두는 것.
비범죄화는 불법인 것을 법 밖에 두는 것.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불법이 아님.
동성결혼을 한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
단지 관련 법이 없고(헌, 민법에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성구별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관련 법이 없기에 동성결혼 자체가 불가능 한 것 뿐.

동성결혼은 애초에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는 틀린 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화" 가 맞는 표현.




또 다른 예로 대마 문제를 두고도 합법화라는 표현이 많은데
일단 요즘 대마 관련 이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의료용 대마 허용" 논쟁에서는 일부 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맞음.

대마는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어 사용시 처벌을 받음.
환각, 쾌락 현상이 없고 특정 질환에 효과적인 대마오일도 대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 사용시 처벌을 받음.
이 때문에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환각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마오일은 "불법" 이 아니라 법망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 으로 만들어 주길 주장하고 있음.



반면 오락적 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해달라 주장하는 이들은 보통
"합법화" 가 아니라 "비범죄화"를 주장하는데,
비범죄화는 현행법상 허용하는 걸이 아니라 아니지만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게 되는 방식임.
형사처벌이 불가능 한 것.


최근 비범죄화 된 것으로 간통죄가 있는데
이전에는 간통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비범죄화 되어 더 이상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도 아니고 형사처벌도 불가능함. (단, 민사 처벌은 가능.)

비범죄화가 아닌 합법화였다면 간통 계약이나 중혼 등 관련 법안이 생겼을 것이지만, 단순 철폐이기 때문에 비범죄화.





어쨌든 뭐 많이들 혼용하지만

다시 말해서

합법화: 불법인 걸 합법으로
입법화: 법이 없는 걸 법망 안으로
비범죄화: 현행법상 범죄인 걸 범죄는 아닌 것으로

각각 의미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