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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지금처럼 고도성장이 가능했을까?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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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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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EJ



전세계 민주주의 지수



냉정하게 중국이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같은 고도성장을 하기는 힘들었을거임.


결국 빨아먹을 식민지 없는 국가가 성장하려면,


경공업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뽑아먹는 수준이서부터 기초 제조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점점 고도화 해야함. 그리고 강력하고 집중된 의사결정 능력으로 힘있게 경제정책을 끌어가는게 필요함





근데 이건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 즉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뽑혀내는 노동자들이 민주국가면 거세게 반발했을거고


그럼 산업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었을것.


그리고 경제개발 정책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감안해야 했다면 제대로 정책펼치기 힘들었을것.


일례로 어디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 민주국가에서는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하기가 힘듬.


우리나라 서울시 어디 개발한다고 하면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이랑 서울시랑 마찰있어서 재대로 진행 어려운거 자주 보았을것


이걸 독재파워로 걍 밀어버리고, 정책 반대의견 묵살해버리면서 추진력있게 진행해서 지금과같은 고도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것.


그렇기때문에 민주국가였다면 도저히 지금과같은 신속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것으로 봄.





일례로 비슷한 인구의 인도는 민주국가임에도(우리랑 같은 결함있는 민주주의 등급)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그 외에도


카트스 제도 다양한 언어 인종(중국도 다인종 국가지만 95%는 한족이다)탓도 있기에 1:1 비교는 불가능함.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민주주의에 별 관심이 없을까?



일단 현 공산당 정부가 제공해주는 경제적 성장률과 삶의질 향상에 만족하기 때문. (그렇기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렇게 경제성장에 목메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고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한 지금. 사회주의란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사라졌다. 그걸 대신하는것이


높은 경제성장률)



두번째는 서방에서 소위 중국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게 진짜 중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는걸 중국인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봄(미국같은데서 홍콩 사위 일어나면 성명발표하고 이런게 진짜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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