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없는 ‘입국장 면세점’…항공사만 이득 (문프가 지시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한 이유)
[앵커]
일본이나 중국 공항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게 있습니다.
입국할 때 갈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덕분에 항공사들은 매년 3천 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내 면세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 손엔 으레 면세품이 들려 있습니다.
[윤성훈/서울시 서초구 : "(일본) 나고야 출국장에서 술이랑 로션이랑 선크림이랑 샀어요."]
출발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사고 여행 내내 들고다니다 다시 갖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도연/충남 천안시 : "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걸리적 거리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 면세품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기내면세점입니다.
항공사들은 탑승객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기내 면세품 판매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1,699억 아시아나 964억, 항공사들은 3천억 원 넘는 매출을 매년 기내 면세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면세품 판매가 주 업무냐는 승무원의 자조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때문에 항공사의 독점을 막고, 승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인천공항 상업시설처장 : "해외 면세점에서 돈쓸 필요가 없잖습니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또 활성화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여섯 번 제출됐고, 최근 다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득보다는 실이 많다, 고 한번 못 박은 뒤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면세품은 해외 반출 조건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국내로 이를 반입하는 건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는 사실상 입국 면세점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정부는 세관 감시단속이 약화될 거라고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전세계 137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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