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 제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야깃거리 들고왔어!
엔자이란?
'寃罪(えんざい 원죄)'. 일본의 시사용어 중 하나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의 낱말이다. 한국어의 '누명을 쓰다' 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원(寃)' 자를 쓰는 한국어의 상용어로는 '원통(寃痛)하다' 가 있다.
이 엔자이가 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얘네는 '일단 형사법정에 세울 정도면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함...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물적, 정황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 없다 하는 수준임ㄷㄷ
일례로 집단독살사건인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이 있음
https://img.theqoo.net/BpSAb
이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된 오쿠니시 마사루
(나무위키 펌)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의 경우는, 2015년 기준 53년째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끝내 무죄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10월 4일에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53년 동안 7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당했다. 객관적으로 오쿠니시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조작된 증거
이상한 참고인진술
결정적 증거가 없음
이 모든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판부는 자기네들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서 53년 동안 재심 기각....ㅋ....
이외에도 엔자이 사건은 매우 많음
https://namu.wiki/w/%EC%97%94%EC%9E%90%EC%9D%B4#s-3.1
요시다 암굴왕 사건, 아시카가 사건, 카토로 사건, 사야마 사건 등등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죽어간 사람들 많고 무죄인 걸 인정받아도 제대로 배상 못받는 사람 존많문...
심지어 일본에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억울하게 사형당해버린 사람들도 존나 많을 게 분명한데, 사형제 폐지 여론 나올까봐 일본 재판부는 더욱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요약
1. 일본 사법부 쓰레기임
2.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면 훠어어어어얼씬 사법선진국인 것은 팩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