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또는 안내선이란 뜻에서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165&cid=40942&categoryId=31664
규제는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다의 의미는 무엇?
지침 또는 안내선이란 뜻에서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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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다의 의미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