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관련 사형수 13명 처형 완료
① 관련 재판 모두 끝나 '6개월 내 집행' 원칙
② 내년 일왕 즉위 '헤이세이' 사건 마무리
③ 사형 찬성 압도적 여론 '엄정한 법 집행' 강조일본 정부가 26일 오전 옴진리교 사형수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6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松本智津夫) 옴진리교 교주 등 7명을 사형 집행한 지 20일만이다. 2011년 이후 매년 사형을 집행해온 일본이지만 20일만에 13명이라는 대규모 처형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오카자키 이치로(岡崎一明) 사형수 등 6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됨에 따라, 옴진리교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13명에 대한 사형집행은 모두 완료됐다. 사건이 있은지 23년만이다. 

아사하라 쇼코 교주 등 사형수 13명은 1995년 3월 20일 도쿄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지하철 테러 사건의 주동자 및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도쿄 관청가인 가스미가세키(霞が関)역 등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 살포된 사린가스는 출근길 승객 13명의 목숨을 빼앗고 6200여명을 다치게 했다. 

이들은 1989년 11월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족 3명 살해사건, 1994년 6월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등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이들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명, 부상자는 총 6500여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왜 이 시기에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마쓰모토 교주 등 13명은 2009년까지 모두 사형이 확정됐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범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 집행이 중단됐다. 

그러다가 도주 중이던 마지막 공범자 다카하시 카즈야(高橋克也)가 붙잡혀 관련 재판이 모두 완료된 게 올 1월. 지난 3월 도쿄구치소에 수용돼있던 사형수 13명 중 7명을 지방으로 이송하면서 ‘사형집행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법무대신은 "각각의 집행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헤이세이(平成 1989년~2019년4월31일)의 사건은 헤이세이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헤이세이 시대 가장 잔혹했던 테러사건으로 기록되는 이 사건을 다음 시대의 부담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내년 5월 새로운 일왕의 즉위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은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옴진리교 사형수’의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다. 산케이신문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쓰모토 교주 등 7명의 사형집행에 대해 80.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12.1%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자체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이다. 응답자의 80.3%가 '사형집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2014, 일본 내각부) 결과도 있다. 

결국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견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총 14번에 걸쳐 3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가미가와 법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집행을 명령한 법무대신으로 기록됐다. 그는 2번에 걸친 재임기간 중 총 16명의 사형집행을 명령했다. 

가미가와 대신은 “다수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고, 많은 분들에게 장해를 입혔으며 그 가운데서도 위중한 장해를 입은 분도 있다.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공포와 괴로움 슬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집행을 명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