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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드래곤 관찰일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대상..軍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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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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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626124854097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도“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지나친 관심은 굉장히 스타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 1인실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특혜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선량한 연예 병사들이 여러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무한도전에 나왔던 가사전문 변호사 아무말 대잔치 잼 ㅋㅋㅋㅋㅋ 


DwShB

훈련병 하나가 사고쳤던걸 가지고, 군대가 권지용 남은 군생활동안 다른 병사들이 지디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책임도 져야한다고 하는 변호사 클래스 ㅋㅋㅋㅋㅋ 

지디에서 해가 가면 안되니까 `병사들은 관리감독`해야하고. 

지디에게는 남들이 반신불수되도 못가는 1인실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주란다 ㅋㅋㅋㅋㅋ 

미친놈이 범죄 저지르면 처벌하면 그만이지. 군이 책임지고 다른 병사들까지 `관리감독`하라고 말하는 논리구조는 도대체 뭐야, 특권층은 특권층이구나.. 

와... 진짜 어디까지 가는거냐. 지디랑 와이지 커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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