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6-23 09:00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논설위원실장 = 동남아시아 최대 관광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 가면 넘쳐나는 서양인들, 즐비한 초현대식 쇼핑몰들에 놀란다. 서울 백화점들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명품 가격도 한국보다 세다. "태국이 한국보다 잘사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대답은 "방콕과 태국은 딴 나라예요"다. 

방콕 경계를 벗어나면 풍경이 딴 세상처럼 바뀐다. 페인트칠 벗겨진 초라한 건물들만 이어진다. 고속도로라는데 속도 내기 겁난다. 태국은 땅덩어리가 프랑스만 하고 비옥하다. 평야에 홀로 치솟은 마천루처럼 방콕의 부(富)는 타지를 압도한다. 

방콕 도심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한다.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뜻이다. 태국과 한국은 공히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다. 방콕에 경제력이 몰려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돈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 자원이 집중돼 있다. 자원 집중은 권력 집중의 거울이다. 

군부 쿠데타와 '무늬만 민정'이 반복되는 태국은 '소프트 독재' 국가다. 한국이 지나온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머물러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4~5분의 1이다. 덜 민주화되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한국 중앙집중화를 태국과 비교한다면 자존심 강한 태국인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다. 한국은 가치 다양성 측면에서 태국보다 못하다.

한국의 중앙집중 현상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자유한국당은 궤멸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한반도평화 노선이 지지받은 결과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다 심판받았다.

그러면 6·13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정치는 이 선거를 통해 조금 더 성숙해졌나. 6·13은 '지방' 없는 지방선거였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묻혀 지역 현안, 동네 일꾼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 거대 중앙 정당의 세력 판도가 지방으로 확장된 모습만 있었다.

중앙의 정치 독과점과 지방 정치 실종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시민집회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평화적 최고권력 교체의 민주주의 과정을 몸으로 겪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먼 현실임이 드러났다. 유권자들은 동네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공허한 질타다. 유권자들이 내 고장 정치에 무심한 것은 그것이 민생과 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줌의 중앙 정치 지도자들이 지방 정치권력 배분을 좌우한다. 유권자들이 굳이 들러리 서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지방 정치와는 무관했다.

'지방 실종'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동전 앞면의 뒷면이다. 서울공화국에는 권력과 부의 독과점이 있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원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지역의 정체성, 다양성, 자부심이 살아난다. 지금 지방은 그 자체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중앙의 주변이 됐다.

태국은 준(準) 독재국가이지만 다양한 가치에 한국보다 개방적이다. 국왕이라도 일정 기간 출가해 수행하는 엄격한 불교 국가이고 전통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개인의 성적 지향에 너그러운 것이 한 예다. 태국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며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몰려든다. 타이족, 화교 등 주요 민족은 물론 변방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고유의 민족성과 문화를 존중받는다. 태국이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가 된 것도 다양한 가치를 향한 개방성이 한몫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집중은 개발독재의 산물이다. 이것이 끝난 지 30년쯤 됐지만, 중앙집중은 아직 공고하다. 한국 사회의 특징 아니냐는 획일화, 서열화도 중앙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사안을 놓고 전국이 확 끓었다 식는 현상을 일컫는 '냄비근성'이라는 자조적 표현도 획일성의 다른 말이다.

획일화는 서열화와 결합해 교육 과열, 무한 경쟁, 차별을 낳았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유일 가치처럼 됐다. 유럽에는 파리만큼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을 느끼게 하는 지방도시와 시골이 셀 수 없이 많다. 이웃 일본만 해도 한국과의 차이 중 하나가 단아한 작은 도시들이 풍기는 삶의 향기다. 자연이 잘 보존되고 사람 사는 곳이 아름다운 사회에는 어김없이 가치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회는 인간관계를 잘 다스릴 뿐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한다. 자연의 가치를 볼 줄 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이 울림 없이 정쟁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사실 모든 지방은 중심이다. 민주주의와 가치 다양성은 같이 간다. 노동자, 장애인, 성 소수자, 비정규직, 저소득층, 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미숙한 민주주의와 가치 다양성의 부재를 반증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