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세후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을 너무 안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적은 나라
엥 그럼 고소득층한테 더 뜯어야지 왜 중저소득층?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월급근로자 중 약 800만명가량 (대충 절반 가까이)가 면세대상자임
이게 거의 이것저것 공제랑 실제 소득세 시작구간부터 모든 게 잘못 설정되어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고소득자도 중저소득자도 OECD 평균보다 소득세를 안내는 구조
물론 중저소득자는 거의 0원 내는 지라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를 거의 다 부담하는 모양새가 됨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물려봤자 엥 왜 우리만 다 쳐냄하고
조세저항이 급속도로 커질 뿐 실제 세입에 큰 도움이 안됨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에 소득세 실효세율을 확 높혀야 하고(공제 같은 거 없애고 구간 정비하면 됨)
이러면 공제는 중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확 뜀
이 때 고소득층이 추가로 훨씬 더 납부하는 세금이 결국 소득재분배에 쓰여서 낸 세금에 비해서 중저소득층이 돌려받는 게 훨씬 많아지는 구조
(이게 그렇게 찬양하는 북유럽 복지의 기본 베이스 구조임)
현행 18년도 세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든 케이스에서 500만원이 모두 동일하게 공제되지 않았다고가정하면
단순하게
(1) 과표기준 1200만원인 사람 -> 과표기준 1700만원
기존 소득세 : 1200 X 6% = 72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 500 X 15% = 75
(2) 과표기준 1억인 사람 -> 과표기준 1억 500만원
기존 소득세 : 10000 X 35% - 1490 = 2010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 500 X 35% = 175
(3) 과표기준 1억 6천인 사람 -> 과표기준
기존 소득세 : 16000 X 38% - 1940 = 4140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 190
결국 과표액이 500만원 동일하게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약 100만원 가량을 더낸다는 걸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데
실제 공제받는 건 고소득층이 더 꼼꼼하게 받으면 더 받고 받는 항목도 다양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실제 공제액을 줄였을 때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있음
간단하게 북유럽식 복지를 설명하자면
결국 중저소득층이 75만원 더 내고 고소득층이 175만원 더냄으로
(75+175)/2 = 125만원의 혜택이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주어지게 하는 건데
보이다시피 이 과정에서 중저소득층은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고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임
이런 과정을 위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중저소득층이 더 응원하고 바라야 하는 데
더쿠에서 보면 이상하게 이러면 뭘 더 뜯어가려고 이런 반응이더라고
실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보면 더 볼텐데
이래야 고소득층 세율구간 더 분할하는 것도 반발이 적고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간접세율 비중이 존나 높잖아 하기도 하는 데
그건 우리나라 직접세율 비중이 OECD에서도 거의 꼴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접세율이 높아 보이는 것임
실제 간접세율 자체도 다른 나라들이 훨씬 높음
그리고 위 자료에 있는 세후 지니계수랑 상대적 빈곤율 높고 소득재분배율 낮은 나라 대부분이
OECD 평균으로 실효세율 정렬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실효세율 낮거나 또이한 나라들임
결국 이런 실효세율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존나 크다는 얘기
우리보다 실효세율 낮은 OECD국가가 지금 기억이 가물한데 칠레랑 멕시코였나 그런데
얘네가 위에 있는 자료상 소득재분배율 우리보다 낮은 세 나라 중 두 나라
결론 : 중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풍조를 만들어야 고소득층한테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수 있고
이게 고스란히 소득재분배 효과로 이어져서 중저소득층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사회안전망으로 이어진다 세금없는 복지란 존재하지 않음
그거 뜯어봐야 얼마나 더 된다고 더 뜯어가냐 할 수도 있는 데
1600만명이 150만원만 더 내도 연 24조원임
우리나라 작년인가 재작년 법인세로 걷은 돈이 60조 정도
(대충 뭉뚱그려 중저소득층이 50-100만원 내면 고소득층은 200-250만원 내고 평균으로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