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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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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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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인 키레네의 카르네아데스(B.C. 214?~B.C. 129?)가 한 사고실험. 도덕/윤리/법적 측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형법학적 의미에서의 "긴급피난"에 관한 예시로 사용된다.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암초에 걸려 난파하게 되었다. 바다에 빠진 카르네아데스는 난파선에서 흘러나온 판자를 붙잡고 겨우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다. 카르네아데스가 붙잡은 판자는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한 부력을 지닌 것이었다. 이 때,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남자가 카르네아데스 쪽으로 헤엄쳐 와 그가 의지하고 있던 판자를 붙잡았다. 두 사람까지 지탱할 만한 부력이 없던 판자는 이내 가라앉으려 했고, 이에 둘 다 빠져죽을 것을 염려한 카르네아데스는 그 남자를 판자에서 밀어내고 말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1949년 법철학자 론 L. 풀러 (Lon L. Fuller)가 쓴 동굴탐험가의 사례 (The Case of the Speluncean Explorers)가 있다. 동굴을 탐험하다가 고립된 탐험가 5명이 외부의 의사와 연락을 취하여 자신들이 구조될 즈음에는 굶어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행 중 한 명을 먹기로 결정했다. 그 후 구출된 탐험가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이들의 유죄 여부, 그리고 형 집행 (사형)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 논했다. 그 결과 이들은 6개월 감형처벌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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