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5/0200000000AKR20171215141200064.HTML
무슨 천원상당의 물건을 훔쳐. 자기도 천원상당의 비닐봉지 훔친 게 아니란거 알면서 저런거였네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무고죄 저질렀단 이야기하는데 검찰에서 무고죄심사 하려나?
원래 상대방 골탕먹이려고 형사법으로 고소하면 무혐의 한 다음 검사가 의무적으로 무고죄 심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5/0200000000AKR20171215141200064.HTML
무슨 천원상당의 물건을 훔쳐. 자기도 천원상당의 비닐봉지 훔친 게 아니란거 알면서 저런거였네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무고죄 저질렀단 이야기하는데 검찰에서 무고죄심사 하려나?
원래 상대방 골탕먹이려고 형사법으로 고소하면 무혐의 한 다음 검사가 의무적으로 무고죄 심사해야하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