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선 농축수산물만 10만원 개정?…정부 논의중
506 13
2017.11.18 14:42
506 13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선 농축수산물만 10만원 개정?…정부 논의중  

권익위, 현안조정회의에 보고했다가 이견으로 결정 미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mNHEr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를 '3·5·10만원 규정'으로 부른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각자내기(더치페이)' 정착 등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화훼농가·농어민 등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의 고통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권익위는 최근 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았고,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익위가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이에 이 총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논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선물세트의 99%가 5만 원 이상, 93%가 10만 원 이상이다.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개정 여부와 범위를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에 대국민보고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noanoa@yna.co.kr

이게 적폐 청산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걸 개정하면서 적폐청산을 말하는 건 말이 안되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9089 05.03 51,00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35,09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69,98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33,5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43,976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34,0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5,0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4,5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4 20.05.17 3,090,5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61,2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40,4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3051 유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기판다🐼 4 02:52 299
2403050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아이우치 리나 'I believe you ~愛の花~' 02:41 54
2403049 이슈 요즘 힙합씬 뜨감인 뷰티풀너드(맨스티어)가 풍자한 목록들 7 02:34 832
2403048 이슈 모든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 했었다고 루머쓰는 방탄소년단(BTS) 팬들 59 02:33 1,691
2403047 이슈 정신병자특 만난지 며칠안된사람이랑 평생을약속함 11 02:29 1,749
2403046 이슈 당시 이례적으로 여자아이돌 3명을 동시에 모델로 기용했던 소주.jpg 17 02:24 2,201
2403045 이슈 노래 뭐냐고 좋다는 반응 많았는데 알고보니 DJ 페기 구 노래였던 스우파 탈락배틀... 1 02:24 1,231
2403044 기사/뉴스 "정말 미래에서 왔어?"…'선업튀' 변우석, ♥김혜윤 정체 알았다 [종합] 7 02:20 655
2403043 이슈 알티타고 있는 사나한테 말 놓는 설윤ㅋㅋㅋ 28 02:08 2,589
2403042 정보 지금의 트리플에스를 있게 한 노래 TOP2...jpg 46 02:03 1,415
2403041 이슈 벌써 3개월 된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축구계 이적.jpg 10 02:03 2,723
2403040 유머 그때그 유스케에서 삑사리 내는 아이유 5 02:02 1,395
2403039 유머 과일값이 비싸지면 누가 돈을 버는걸까? 10 02:01 2,042
2403038 이슈 확신을 가지고 재판에서 의견을 밝혔을 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유성호 교수님 20 02:00 1,863
2403037 기사/뉴스 “유명세 믿었다가” 꼴찌 추락…쏟아지는 역대급 ‘뭇매’ 16 01:58 3,385
2403036 유머 [웹소설] 멤버 얼굴 자랑에 진심인 어떤 아이돌의 주접 모음.jpg 2탄 5 01:54 1,318
2403035 이슈 [선재업고튀어] 나이마다 확 달라지는 키스씬 분위기.gif 39 01:49 2,611
2403034 이슈 아이돌 오디션 보러간 96년생이 엔터 직원한테 받은 문자 10 01:42 6,369
2403033 유머 웃수저 먹방 유튜버 떵개.jpg 29 01:42 3,675
2403032 이슈 츄가 찰떡으로 말아주는 QWER - 고민중독 6 01:3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