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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펌)음란물 유포죄 즉결심판까지의 후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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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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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mkorea.com/821431759




제목 없음-1.jpg 음란물 유포죄 즉결심판까지의 후기 (인증)



인증할만한게 이거하나 밖에없네.. 종이쪼가리 하나주더라..


아까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야동 업로드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걸 알려주고자 이렇게 확실히 글을 써본다.


맨 밑에는 아까 원문에 많이 물어봤던것을 내가 아는거 기준으로 추려두었어.



내가 오늘 받은 재판은 '즉결심판'이라고해서 2~3분내의 짧은 재판후에 벌금형같은게 청구되는 형식이야.


나는 오늘 1시까지 방문하라고해서 방문했는데, 방문하면 출석체크를 한 다음에 1시간정도 대기를해야해. 판사님들이 조서도 읽고, 진술서도 읽어보시는동안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그 다음 재판이 진행되.


오늘 처음 재판 해보는데.. 생각보다 학생들도 많더라.. 나이대나 연령대, 성비 꽤 다 다양해.. 사람은 약 70명정도..? 꽤 많았음..


처음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이 사건번호 xx번 xxx나오세요. 하면 그 불린 사람이 나가서 재판을 진행해

어떤 마트에서 대규모로 신고를 했는지 모 마트의 절도죄만 한 20여명 되더라..

나머지 열댓명은 자전거 절도죄.. 특히 학생들.. 얘네는 판사님 질문에 아무리 개떡같이 대답해도 집유도 안받고 벌금형도 안받고 그냥감.. 확실히 학생 버프가 크긴 한거같아


나는 거의 마지막에 재판을 받게되었어.. 놀랐던점은 내 앞에도 나랑 똑같은 이유로 심판받는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젊은 여자도 있었음..


재판은 약 이런식으로 진행되



판사님 : 사건번호 xxxx  xxx(이름)나오세요


판사님 : 피고인(이게 잘 기억이안나 뭐라고 부르긴함) 생년월일이 어떻게되죠?


피고인 : xxxx입니다.


판사님 : 피고인 주소 말씀해주세요


피고인 : xxxx입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공개 능욕 당하고시작함.. 이 사람이 받는 동안 나머지 대기 인원들은 뒤에서 다 보고 듣고 있음..

그 다음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봄



판사님 : 피고인은 xxx거리에 방치되어있던 xxx자전거를 절도한 행위가 있습니까?


피고인 : 예 맞습니다.


판사님 : 피고인은 xxx를 어긴 바 즉결심판으로 10만원 형을 청구합니다.



보통 학생이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진행됨.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


벌금 금액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인것 같았는데, 십만원 단위더라..


벌금 금액이 낮은 절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거 같았음.. 



그중에 가장 딱하고 놀랐던 사유는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가져가도 절도죄임..

이걸로 할머니 한분이 심판받는데.. 막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시면서

우시는데.. 억울한게 이런거구나 싶어서 반성하게 되더라.. 펨창들도 길에 있는거 함부러 줍지 않게 조심하자.


각설하고..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음란물 유포죄였고, 내앞에 3명인가가 재판을 받았는데

1명은 청소년으로 10만원형, 1명은 아까 말한 젊은여잔대 20만원, 1명은 내 또래의 남자인데 3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도 특별한건 없으니 30만원 받겠구나 ㅆㅂ.. 하면서 내 차례때 나갔어..

뭐 특별한거 없이 진행되더라.. 다만 마지막에 갑자기 특별히 더 할말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아까 너네한테 말한그대로의 이유를 판사님한테 말씀드렸다..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기억 살려서 적어봄



본인 : 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될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판사 : 어떤 이유 때문이죠?


본인 : 저는 리벤지 포르노라던지, 아동 청소년법을 위반하는 영상물만이 문제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에도 제가 올렸던 온x스크에는 영상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에 이런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되었음으로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 피고인은 xxx를 어긴 바 즉결심판으로 10만원 형을 청구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됨.. ㅈㄴ 길었던거 같은데 실제로는 1분, 2분도 안되더라..

그러고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종이를 받음.. 돈 넣으면 끝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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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많은 애들이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고자함.

내가 아는 사실과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이 직접 전화한 내용을 듣고 적어봄.

사실이 아닐수도 있으나, 토렌트는 확실히 위험하다.




Q. 다운 받아도 걸릴 수 있음? or 업로드만 걸리는 거아님?

A. 토렌트나, 그리드 서비스(P2P의 전송방식)를 이용해서 받는 사람이라면 걸릴 수도 있음.


Q. 토렌트로 받아도 걸리냐?

A. 걸릴 수 있음. 실제로 전화하는것을 봄, 특히 이 경우는 너가 받았다는것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IP의 사용자(인터넷 계약자)한테 전화가 가는것 같다.. 주로 부모님들이 받더라.. 조심해라..


Q.  P2P사이트는 안걸리는데 ㅋㅋ 븅신 or 그리드 서비스가 뭐임?

A.  이것도 걸릴 수 있다.. P2P사이트는 그리드 서비스라해서,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자원을 갈취해서 서버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게 통합 개념이면 괜찮은데 종종 토렌트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리드 서비스가 있음.. 이 경우에는 잡힐 수 있다..


Q. 이딴거로 잡혀가냐? ㅋㅋㅋ

A. 그렇다.. 내가 잡혀갔다 ㅜㅜ


Q. 해외 토렌트는 안잡혀간다 ㅋㅋㅋ 븅신

A. 너 그거 구글로 검색한거잖아.. 해외거도 잡혀갈수 있음. 특히 아청법 위반물의 경우에는 FBI에서 미국내 아청법위반 포르노 잡다가 다른나라 사람들 IP 뜨면, 그거 리스트를 쫙 보내준다는 카더라도 있다.. 이건 너네가 확인하고 일단 조심 또 조심하자


Q. 댓글에 품번 적어도 잡혀감?

A. 이건 내 뇌피셜인데 품번은 안잡혀감,, 단 링크라던지 검색할 수 있는 루트를 주는 경우에는 잡혀가는거 같더라.. 


Q. 스트리밍 안잡혀감 ㅋㅋ

A. 응 경찰서에서 전화한다.. 이거는 어떻게 잡는진 모르겠음.. 다만 잡을라면 왜 못잡겠냐..


//////////////////////////////////


위에가 원문인데 내 뇌피셜이 많이 섞여있어서 [레벨:37]title: 오Plastica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복붙해둘게


[웹하드]
아청물 업로더 : 적발확률 매우높음 / 아청 음란물제작,배포죄 적용
아청물 다운로더 : 적발확률 낮음 / 소지죄 적용
일반성인물 업로더 : 해외정식품번작품 적발 확률 낮음 / 정통법 적용
국산캠등등 / 적발확률 낮음 (당사자 고소시 명훼 민사소송)
일반성인물 다운로더 : 적발및 처벌 없음 /단, 경찰측 스크린샷에의해 아청물 오인시 적발 가능성 있음
(정식레이블 작품일경우 프로필로 아청물 혐의 벗어날수있음)
일반저작물 업로더 : 저작권자 고소가능성 있음 / 분야별로 다르지만 소설,만화,영화 위험 (저작권자 고소시 합의금)
일반저작물 다운로더 : 적발 및 처벌 없음


[토렌트/이뮬]
특이사항 : 1.업로더=다운로더
2.아청물은 콥스에 등록되어있으며 적발확률 매우높음
아청물 : 적발확률 매우높음 / 아청 음란물제작,배포죄 적용
일반성인물 : 적발확률 낮음 / 적발시 정통법
일반저작물 : 저작권자 고소가능성 있음 / 분야별로 다르지만 소설,만화,영화 위험 (저작권자 고소시 합의금)
[P2P(파일G00RI등)]
다운로드시 업로더로전환
콥스적용X 
처벌토렌트와동일 
특이사항: 파일G00Ri의경우 공유설정을 해제해놓으면 일반 웹하드와 동일하지만 따로 설정하지 않을시에 나도모르게 업로더가 되는부분 주의
[일반웹사이트/스트리밍]
아청물 업로더(유포) : 적발확률 ??? / 음란물제작,배포죄 적용
일반성인물 업로더 : 적발확률 ??? / 정통법 적용
일반저작물 업로더 : 저작권자 고소가능성 있음 / 분야별로 다르지만 소설,만화,영화 위험 (저작권자 고소시 합의금)
다운로더 : 적발확률 거의없음 / 소지죄 적용
눈팅 : 적발확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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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글에도 피해자 코스프레 오진다고 많은 애들이 적었더라고..

우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서러운건 사실이다 ㅜㅜ


내 글의 댓글만 봐도 상당수의 펨창들이 이게 문제되? 이런거로 안잡혀감 ㅋ주작임 ㅋㅋㅋ 이런 댓글이 많음..


나도 그중의 1명이였고, 잡혀가게 되었다.. 잡혀간 사실 자체가 억울하다기보다는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잡힌것이 좀 억울했었다..


특히 흙먼지수저+외모 ㅎㅌㅊ를 겸비하고 있어 쎾쓰나 연애도 못해보고 이딴거로 잡혀가는게 넘 서러웠다 ㅜㅜ

오피녀 썅년들도 파는건 안걸리고 사는새끼들만 걸리는데! 씨발씨발 ㅠㅠ


너희가 욕을 해도 내가  별 할말은 없다.. 나도 범죄자새끼들 다 뒤졌으면 이런 댓글 달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될줄은 몰랐다..

난 이번기회로 리벤지 포르노(국내 몰카)라던지, 아청법 외에도 단순히 음란물을 올리는것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토렌트로 야동을 보거나, 특정 P2P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나처럼 잡혀갈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글을 적어봄..


특히 P2P업로드는.. 절대 하지 않을 예정임..



하.. 국가에서 야동보면서 자위도 하지말라고한다 ㅜㅜ 여친도 없는데 어떻게하냐.. 중성화수술받으면되냐..?


나는 올린거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지만 받는거로도 잡혀갈 수 있다... 너네도 이점 항상 인지해두고 나처럼 모르고 잡혀가지는마..


끝..


--------------------------



이 사람은 정말 천운인 것이, 정통법으로 기소된 게 아니라 즉결심판으로 끝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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