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자료

 

2013.1.24

 

알라딘 홈페이지 도서정가제 반대 의견을 분류하고 해명내용을 작성함.

 

□ 분류 1. 도서정가제를 하면 책값이 오른다.

  o 세부 반대내용

   - 현 싼가격으로 사야한다.

   - 현 물가가 오르는데 책값을 제값주고 사는 건 불합리하다.

   - 현 가계 부담이다.

   - 현 책값의 거품을 빼야하는 것이 먼저이다. 

   - 현재도서가격대비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 출판사의 마진 보장을 위한 책 가격 담합행위인 도서 정가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책보다 겉치레(책표지에 두른 띠, 판촉물)에 신경쓰는 출판계의 관행에 대한 자성보다는 손쉽게 가격을 올리는 도서정가 방법을 택해 대중들의 지지는 어렵다.

  o 해명

   - 도서정가제는 일반산업에서와는 달리 상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 만약 할인가격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이라면, 상품 도입 초기에는 경쟁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독점기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과점기업간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 무한 할인경쟁의 현 제도는 책값의 상승을 가져왔다.(아시아경제, 1.24) 

    : 무한 할인경쟁은 오히려 책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국출판연구소가 대형 도서 유통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책 한 권당 출고 단가는 2010년 7110원에서 2011년 7501원, 2012년 7708원으로 3년간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일반적인 가격 상승요인을 제외하고서도 책값을 책정할 때 할인경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할인경쟁이 책값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독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반값 할인' '폭탄 세일'로 오히려 질 낮은 도서가 판치고 책값 거품이 극심해졌고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면 유통 체계가 개선돼 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 분류 2. 시장원리에 맡겨라.

  o 세부 반대내용

   - 산업구조의 변화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 

   - 시장원리로 해라

   - 어차피 독서인구가 감소되어 정가제를 해도 소용없다. 

   -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 기술의 진보로 전자책, 인터넷열람이 용이해지면서 교과서, 전공서적, 문제집, 성경을 제외한 종이책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졌다. 

   - 과거 서점끼리의 경쟁(?)에 불과하던 것이 인터넷으로까지 넓혀지며 중고서적거래, 도서구입 가격할인의 맛을 본 대중은 도서가격의 경쟁이 늘상 있는 인터넷 소비로, 그 패턴이 변화하였다.

  o 해명

   - 도서 시장은 특수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 도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면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의 경우 수요 예측이 매우 곤란하고 수급 상황도 개별 도서마다 각각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 도서정가제는 경쟁 촉진 효과를 가져온다.

    :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진입도 용이하다.

   - 도서정가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 

    : 도서정가제가 효과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신인 저자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 준다. 할인 판매시 서점은 이윤이 많이 남는 기성 저자의 책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기성 저자의 책은 저저의 유명도에 따라 다시말해서 도특한 상품차별화로 인해 서점에서 낮은 할인율로 독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서의 특수성의 예 프랑스, 독일

    : 일찍이 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정가제를 부활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했다. 1979년에 정가제를 폐지한 프랑스는 책의 가격인상과 함께 신간 종수가 줄어 1980년의 학술ㆍ전문서의 연간 발행 종수는 전년 대비 4분의 3까지 감소해 출판활동이 크게 저하됐다. 대부분의 서점에서는 만화나 신간 베스트셀러를 구비한 반면, 전문서와 잘 팔리지 않는 책은 매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결국 프랑스에서는 1981년에 의회에서 '랑법'이라는 도서정가법을 만장일치로 부활시켰고, 그 결과 꾸준히 감소하던 발행 종수는 8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웨덴 역시 1970년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했다가 이후 출판시장이 황폐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학술ㆍ인문서를 펴내는 출판사에게 책 출간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 동네서점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다.

  o 세부 반대내용

   - 동네서점에서 책을 안사고 나오면 주인의 따가운 눈총이 있다. 

   - 동네서점은 대형서점처럼 책이 다양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o 해명

   - 중소서점의 생존을 보장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할인으로 인해 독자는 할인율이 높은 서점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 현 제도로서는 할인을 할 수 없는 동네서점은 경영의 악화가 초래되며, 문을 닫는 서점이 증가할 것이고, 할인매장만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독자들은 대형 할인매장까지 가야하는 간접비용을 더 물게 될 공산이 크다.

   - 중앙의 독자나 지방의 독자나 동일가격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국민 정보복지에 기여한다.

    : 국민의 정보복지는 지방과 중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할인 가격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독자들은 중앙의 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불해야만 도서를 접할 수 있어, 지방의 독자들은 더욱 더 열악한 정보복지 환경에 빠져든다. 지방 독자들의 연간 소득이 중앙의 독자들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복지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 

 

□ 도서가격 인하 등 구체적 대안이 없다. 

  o 세부 반대내용

   - 도서 가격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통과정 거품빼기에 대한 대안 소비자에게 제시 했습니까?

   - 대한민국 책 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보이나, 일부 섬유회사들의 사례처럼, 경쟁력있는 대표 책 회사를 키워 해외에 진출해 책 판매를 다변화하거나 향후 대중화될 전자책시장에서 살길을 도모해야지 지금의 시장가지고 "투쟁"하고있는 모습은 좋게보이지 않는다. 

   - 도서관을 만들어라.

   - 도서정가제로 인해 공공도서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시설의 의무적인 도서구입지출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는 세부담, 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o 해명

   - 도서정가제는 일반산업에서와는 달리 상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 만약 할인가격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이라면, 상품 도입 초기에는 경쟁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독점기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과점기업간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 도서정가제는 할인가격제보다 훨신 많은 문화․경제적 혜택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 신인 저자들의 출판 가능성 증대,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출판사의 존립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 다양성 확보, 고래와 새우가 함께 숨 쉬는 바다처럼 대형서점, 동네서점, 인터넷서점의 공존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제고, 할인 판매를 전제로 한 거품가격의 방지, 동일한 책이라면 소비자가 처한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균일가에 구매 가능하다는 점 등 모든 측면에서, 도서정가제는 할인가격제보다는 훨씬 많은 문화경제적 혜택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자료제공 : 출판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