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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고령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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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아 연도별 통계 )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중임

2017년 예상 출생아는 3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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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9년을 격으면서 청년실업과 수도권 및 대도시 부동산폭등 등으로

젊은층이 "비혼 "을 선언하면서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함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육아시설 지원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음 ?"

이라고 생각할꺼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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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1980년대 후반부터 태아성별을 의료기술로 알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명 "여아낙태 " 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짐

그래서 이세대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적게는 108명 ~ 113명에 이름

즉 이세대 여성들이 죄다 시집을 가도 10% 남성들은 평생 혼자 산다는 애기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태어난 가임기 여성이 30만명이 안됨

즉 출산율을 적어도 1.5까지는 끌어올려야

그나마 40만명 인구 한계선을 지킬수가 있음



"미래에는 로봇이 직업 대부분을 대체 할꺼야"

" 한반도 적정인구는 3천만명이면 충분해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음.
하지만 2050년대까지 로봇으로 직업들이 모두 대체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 많은 노년층을 젊은층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게 문제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정말 피똥싸는 기분으로

노력해서 출생아를 적정 수인 40만명대로 올렸다고 해도

본격 저출산 세대인 2010 ~ 2017 출생아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결혼하는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자발적 비혼 등 제외하고 출산율 고려해도

출생아 수가 최대 30만대 중반선일꺼임

당장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인구가 60만명대인걸 고려하면

인구 고령화가 20세기 출생아들이 다 죽는 시기가 오기 전에는 지속된다는 애기임


그리고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대략 1940년 출생아 부터 막 정년퇴직한 (70세 기준 ) 1960년대 중반 세대까지 잡고

2030년대 중반에도 이들이 살아있다고 가정시

노인들만 1200만 ~ 최대 2천만명에 이름

차라리 독일처럼 1950년대부터 저출산 구조를 유지해서 인구 분포도가 골고루 유지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가난한데 무식하게 많이 낳아서

훗날

100세시대에 나중에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이 먹여살려야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거임


우리세대가

맨날 선거마다 빨간당 찍는 노인들 빨리 디지라고 욕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꼰대 같다고 싫어하는것처럼

나중에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애들은



" 도움도 안되는 20세기 노인네들 빨리 디져버려라 "

" 세금 잡아먹는 바퀴벌레들 "


이런식으로

불만을 표출할꺼라는 애기임



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환상속에 빠져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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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프랑스.독일.영국의 출산율을 지켜주는 존재는 이민자들이지 원래 국민이던 백인민족이 아님


실제로 저 나라들은 이민자들의 출산율로 유지 중이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is 추종자들이
매일같이 폭탄 터트리고 난리를 쳐도

이민자 제한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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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출산에서 출산율은 많이 끌어올려봤자 1.6이 한계임

(프랑스 같은 경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왕창 돈 쏟아붇고 사회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독일 메르켈도 2005년 집권 이후 기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부모 모두에 대한 해택을 왕창 쏟아부음에도 독일의 경우 출산율이 0.3% 늘어남 )


옛날 못살던 시대나 무식하게 많이 낳은거지 요즘 남녀평등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개인의 커리어 유지와 발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데


집에서 애나 돌보면서 스트레스 왕창 받고 아이 돌보다 골병 드는 삶을 누가 택할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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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대책에 들어가는 비용, 가령 무상보육 같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감. 


노무현정부 때부터 출산율도 1.3 정도를 찍고 경제가 쇠퇴될 때마다 1.0으로 그냥 쭉 미끄러지는데, 

이런 출산율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희망없는 부분이므로 자녀는 사치재로 알아서 키우는 쪽으로 하고


그냥 국가입장에서는 대량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나음.

아마 차차기 정부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이민 문호를 개방할꺼임

21세기 디지털화된 세계를 고려해봤을 때 스마트폰 정도
쓸 줄 아는 이민자라면 한국에 와서도 적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냥 15~30세 정도의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감. 

로봇 노동자 같은 것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런지는 알 수 없고 

그 이민자들이 최소한 3천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연간 몇십만씩 깔짝깔짝 받아들이는 수준 말고 매년마다

수백만 단위로 받아들이면 일종의 폰지 스킴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딴 나라에 누가 이민옴 ?"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쪽 카자흐스탄이나 동남아 쪽 그리고 인권최악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 등등

우리나라 오고 싶은 사람들 세계 각지에 널렸음


그 이민자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나,

저출산에 몆십조 같다 박을 돈으로

공동화장실, 공용식당 등으로 겹쳐지는 공간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임.

이민자들을 달동네 같은 곳에 방치할 수는 없고 최소한 때깔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그 이전 본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단 그들의 범죄행위나 국가적 평화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같은 경.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된다고 봄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어야 할 텐데,

이는 대규모 이민에 따른 추가 경제성장과 거기서 비롯되는 더 많은 주거단지 공급이라는 일종의 선순환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로 저성장인데, 수백만씩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비롯되는 매년 인구성장률 5%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추가 3% 정도의 경제성장에 추가 성장들을 이끌어내는 조치들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고성장으로 인한 추가 자본 유입 등으로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이면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 향후 계층간 위화감 등의 근거 혹은 이민을 온 이후 자괴감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민을 오기에 앞서 정치적으로 의식화를 시킬 필요는 있을 것임. 

현재

서구 국가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리버럴리즘에서 비롯된 일종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있는데

개개인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그들 개개인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 많아서 폭동도 일어남

.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이민을 싫어한다? "

이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먹히거나 노인만 사는 나라로 몰락하지 않으려면

결국 최대 20년 안에 이민문호는

결국 개방될꺼임

단 독일 메르켈 총리님이나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언급한것처럼

무식하게 이번 유럽 시리아 난민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적절하게 그들을 동화시켜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