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후보는 '호남총리'보다 '강남총리'가 어울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총리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고위공직 배제 5대기준 중에 논문표절을 뺀 나머지인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4개에 의혹을 받고 있다며 '비리종합세트'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전문>
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은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당 김광수, 이태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새정부의 협치 연정,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인사 철학 및 원칙, 그리고 북핵 사드 등 외교 국방에 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남 병역 면탈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모친 아파트 투기 의혹, 그리고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에 이르기 까지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고위공직 배제 관련 5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위 5대 기준 중 논문표절을 제외한 4가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종합선물세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지명한 첫 번째 총리 후보자가 고위공직 배제 기준 5가지 중 4가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명절차를 강행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1997년,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대세론을 형성하던 이회창 후보는 장남, 차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병역 면제부터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등 3명의 전 총리 모두 후보자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곤혹을 치뤘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병역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김용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문제로 낙마했으며, 총리를 지낸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세 명의 전 총리 모두 병역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렇듯 역대 청문회대상 고위공직후보자 중에서 병역비리의혹이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면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군 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평균 비율인 0.26%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어깨탈구증은 병역면제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습관성 견갑관절(어깨) 탈구증’ 수술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아 입영 연기 후 재검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듬해 뇌수술을 하게 되어 군입대를 포기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병역면제의 원인이 된 5급 판정의 사유인 ‘습관성 견갑관절(어깨) 탈구증’의 진위여부를 묻는 것이지 면제 이후 뇌수술 때문에 재검을 못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탈구증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났다는 해명도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덕성 검증의 매우 중요한 잣대인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위원들이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동의 문제를 핑계로 여지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레이건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 전대통령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등 찬양성 칼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아무리 견습 후 신입기자 시절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의 행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행적들 때문에 이낙연 후보자는 단지 전남지사를 지냈을 뿐 특권층을 대변하는 총리가 아닌가 하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호남총리라고 하면 단순히 호남이 고향인 총리 혹은 전남도지사 출신 총리가 아니라, 패권에 대한 저항, 개혁성 등 호남정신이 투철한 총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병역면탈, 위장전입, 탈세의혹 등 도덕성 흠결문제와 전두환 영도자 운운, 박정희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엮임 등 역사의식의 부재문제가 있는 자가 과연 호남에서 자랑스러울만한 인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총리라기보다 강남총리, 특권층 총리아닙니까. 호남총리라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협치의 정신을 존중하고 청문회 파행을 막기 위해 충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청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오늘 오전까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청문위원들이 열람가능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발언대로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에게 쏟아진 약 2000여통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엄격한 후보자 검증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만약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입장에 따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를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집단의 의사가 의회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정치인이나 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것이 정부를 망치는 라길이는 점을 지난 박근혜정부를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가 아들 병역문제가 있는 인사, 5대 공직자 배제 기준 중 4대 비리 의혹이 있는 인사가 국무총리가 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볼테르(1694~1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