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고이자율 단계적으로 연 20%까지…우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 연 25%로 일원화
1조9,000억원 규모 소액ㆍ장기 연체채권도 소각…44만명 430여만원 채무 탕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말까지 연 2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법 상 최대 이자율인 연 27.9%를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연체 채권 1조9,000억원 소각도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급격한 최고 이자율 감소가 대출 옥죄기로 연결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우선 연말까지 최고금리를 2.9%포인트 떨어뜨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인 간 금전거래에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서는 ‘법정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1단계 최고금리 인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하 소액ㆍ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액ㆍ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줬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부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이 소각될 경우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가 탕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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