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KT가 고객에게 환급금을 주고 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가입자에게 받아온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현 KT 고객 988만 명이고 총 환급금은 약 606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6100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다. 해당 기간(2011년 10월~2017년 4월)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vatrefund.olleh.com/

해당 사이트에는 '미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이 있다.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KT는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