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게” 허리띠 휘두른 오가닉포에버 박평순 …이튿날 보복협박 혐의 체포(1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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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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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은 형사사건의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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